북한 지원액 절반은 양곡관리특별회계 자금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북 지원 과정에 투입된 총비용 3조여 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국내 농업을 돕기 위한 양곡관리특별회계 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003년 2월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달 말 현재 차관 성격인 쌀 제공을 포함해 대북 지원에 들어간 총액은 2조 8천 29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국제가격 기준으로 지원한 국내산 쌀 값은 1조 3천 482억 원이며, 국제 쌀값과의 차액을 보전받기 위해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한 돈은 1조 4천 81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수송 작업이 한창인 2천 413억 원 규모의 수해 복구 지원까지 포함하면 대북 지원 액수는 모두 3조 709억 원입니다.

통일부는 국내 쌀 재고를 해소하는 등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쌀을 매입해 북에 지원하는 대신 차액은 양곡관리특별회계를 통해 보전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양특 자금은 국내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북 지원 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남과 북이 쌀 차관을 계약할 때는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