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

정부,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

2006.11.16.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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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그동안의 방침을 바꿔 북한에 대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참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가 찬성하기로 함에 따라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유엔총회가 실시하는 '북한 인권결의안' 투표에서 과거와 달리 찬성표를 던지기로 전격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결정적인 변수가 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화와 협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량권 등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에 불참한데 따른 미국과의 마찰 부담.

그리고 반기문 차기 유엔사무총장의 취임에 따른 우리정부의 국제적인 위상 변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 내정자도 별도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송민순, 외교부 장관 내정자]
"인류 보편적인 가치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상징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3번, 그리고 총회에서 한 번 채택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들어 유엔 인권결의안에 불참하거나 기권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대북 화해협력 기조는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렵게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한 북한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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