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일방적 퍼주기 없다"

[앵커멘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는 더이상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핵 폐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남북대화는 지속해나가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상생의 관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남북관계 발전 실행계획을 왕선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통일부가 마련한 계획에는 우선 실용과 상생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들이는 비용만큼 성과가 나와야 하고 남북 서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녹취:홍양호, 통일부 차관]
"남북대화가 열리면 성과 있는 회담을 해야 하고 과거처럼 대화를 대화는 없습니다."

특히 일방적 퍼주기는 곤란하다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김하중 장관은 과거 통일부가 국론을 모으는데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동의를 얻어 투명하게 해 나가겠다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녹취:홍양호, 통일부 차관]
"그간 제기돼던 국민적 비판을 수용해 창조적으로 변화시켜나갈 것입니다."

이에따라 경제협력도 상생의 원칙에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지역 나무심기만 해도 북한은 산림자원을 확보하고 한국 기업은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농업 분야도 북한에서 특용 작물을 계약재배한 뒤 들여오면 북측은 소득이 증대되고 남측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밖에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화하고 고령자의 고향방문을 실현시키기 위해 북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했던 서해협력지대와 해주 특구 등에 관한 언급은 빠졌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북핵폐기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성과 있는 대북정책을 펼치겠다는 대북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 셈입니다.

하지만 납북자 문제 해결 등 세부적으로는 상대인 북측의 태도에 달린 사항이 많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왕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