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국정조사 쟁점은?

쇠고기 국정조사 쟁점은?

2008.07.31. 오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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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가 내일(1일)부터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증인 참고인 채택을 놓고 파행 직전에까지 몰렸던 만큼 시작부터 격돌이 예상됩니다.

정찬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먼저 누구 책임이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른바 '설거지론'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은 이미 지난 정권 때 내려졌고 이명박 정부는 도장만 찍었다는 논리를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수입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말 관계부처 장관회의 기록 등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녹취:홍정욱, 한나라당 의원]
"현정부 뿐 아니라 참여 정부 때의 국민 건강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차분히 따져볼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정상회담 선물론'을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개월 이상 수입에는 반대했다는 점을 앞세우며 현 정부가 총선 직후 밀어붙였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간의 통화기록과 대화록 등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녹취:김상희, 민주당 의원]
"2007년 3월 노무현 부시 대화 12월 여민관 회의 그리고 2008년 2월 이명박 노무현 대화내용을 확보하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권은 이와함께 30개월 이상 뿐 아니라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도 안전하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동물성 사료 강화조치와 관련된 정부의 오역 문제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PD수첩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증인 채택은 무산됐지만 법원의 정정보도 결정까지 내려진 만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왜곡 과장한 진원지가 피디수첩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쇠고기 특위의 최대 고비는 예순다섯명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득실 보다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여야 의원들의 차분하고도 날카로운 질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정찬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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