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자 "독도 결정적 시점은 1953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만큼 독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고 있으며, 분쟁과 관련한 결정적 시점은 1953년 쯤이라고 일본의 한 국제법 학자가 주장했습니다.

일본 세이난 대학 코가 마모루 교수는 오늘 서울에서 열린 국제법 학술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일본정부의 경우는 한국측에 국제사법 재판소 제소를 제안한 1954년을 결정적 시점으로 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결정적 시점은 영토 분쟁의 당사자가 실효적 지배를 무력행사를 통해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점 이후의 사실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코가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코가 교수는 그러나, 당사국간 합의가 없을 경우 관할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영역 분쟁 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