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수정 논란 가열

[앵커멘트]

북한이 남북간 군사 합의 사항을 무효화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남측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또 높였습니다.

한반도 안보 불안 국면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한번 가열될 전망입니다.

왕선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 조평통 성명이 남측의 대북정책을 변경시키기 위한 압박이라는 판단에 대해 남북 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전망과 정부의 적절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강경론과 수정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수정론을 제기하는 편에서는 북한의 위협이 실제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의 일련의 입장 표명은 엄포용 성격이 강했지만 이번 조평통 성명은 엄포용에서 실제 행동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같은 시각은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된다는 전망과 대북정책 수정이 적절하다는 처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강경론 쪽은 지금의 경색국면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압박한다고 해서 남측 정부가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는 등식은 잘못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센터장]
"남북관계가 언제라도 복원이 되고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의연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정해 당분간 강경론에 기반한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군사충돌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경고는 주목해야할 부분으로 평가됩니다.

또 남측 정부 고위 인사들이 아무 소득도 없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정치권이나 여론 설득 노력을 충분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왕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