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백지화

[앵커멘트]

한나라당과 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학원의 심야 교습 규제 방안을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과 교실제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열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밤 10시 이후 학원 수업을 금지하는 건 획일적인 규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곽승준 미래기획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던 심야 수업 금지 방침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학원의 심야 교습을 제한하고 있다며 중앙 정부에서 규제하는 건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과 교실제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과 교실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실에 직접 찾아가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당정은 수준별 맞춤형 수업과 교과목 선택 수업이 다양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장의 교직원 인사권을 보장하는 학교 자율화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참여 교사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학원 강사의 방과후 수업 참여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대입에서 학생 선발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