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대법관 후보, "위장 전입 사과"

[앵커멘트]

국회는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민 후보자는 배우자의 사원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위장 전입한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배우자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위장 전입 문제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박 의원이 결혼 1년 후인 지난 85년 서울 도화동에 있는 시댁으로 위장 전입한 사실을 추궁했습니다.

민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부인이 사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시댁에 위장 전입한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녹취:성윤환, 한나라당 의원]
"어쨌든 자격을 취득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실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녹취: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당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했지만 이 자리 빌어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90년에는 민 후보자가 전매제한을 피하기 위해 직접 서울 도곡동으로 위장 전입한 사실 또한 인정했습니다.

[녹취:전현희, 민주당 의원]
"1990년 이 아파트에 9월 9일에 전입신고했죠?"

[녹취: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녹취:전현희, 민주당 의원]
"이 아파트에 거주했습니까?"

[녹취: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안 했습니다."

[녹취:전현희, 민주당 의원]
"후보자가 직접 위장 전입했죠?"

[녹취: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법원 내부의 이념 논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신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때문에 재판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사형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녹취: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인혁당 사건의 경우 사형된 이후에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종신형제도가 당시에 있었다면 그렇게 아까운 목숨이 허망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는 민일영 후보자를 시작으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합니다.

최 후보자는 배우자의 부당 이중 소득공제와 강연료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탈루 의혹이, 주 후보자는 자녀의 예금과 관련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