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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조두순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위원들의 추궁이 집중됐습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조두순 사건을 통해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조두순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봐야한다며 이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이재홍 수원지방법원장은 조두순에 대한 최종 선고 결과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데 동감하지만 심신미약 사유가 있었기때문에 잘못된 판결은 아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신호 [sin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조두순 사건을 통해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조두순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봐야한다며 이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이재홍 수원지방법원장은 조두순에 대한 최종 선고 결과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데 동감하지만 심신미약 사유가 있었기때문에 잘못된 판결은 아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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