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성지원병제 도입 검토

국방부가 '여성 지원병'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장교와 부사관 등에만 국한된 여성 군 복무 제도를 고쳐 병사로도 지원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2011년까지 여성이 병사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성 지원병제가 병역의무의 남녀 형평성에
맞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 여성지원병제 도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은 뒤 국방부가 여성지원병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여성이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병으로 복무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아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문경 [m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