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아니다" 日법령 발견

일본이 패전 직후 스스로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고 인정한 법령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일본 고위 관료를 통해 지난 1946년 8월 독도를 일본으로 규정한 일본 대장성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일본이 패전 직후 일본기업들의 임금채무 해결을 위해 회사경리 응급조치법을 제정했으며, 이 법의 칙령에서 독도를 외국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 법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실물을 추적한지 1년만에 현역 일본 관료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향후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할 때는 이런 사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더욱 명확하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