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인센티브' 조절 나서

세종시 '인센티브' 조절 나서

2009.11.21. 오전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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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워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정부 구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른 지역의 거센 반발 때문인데, 형평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라는 묘수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세종시 민관 합동위원회 출범 이후 세종시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갖가지 인센티브가 쏟아져나왔습니다.

6%대인 자족 용지를 20% 이상으로 크게 확대해 대학과 기업들을 유치할 공간을 확보하고, 적어도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세제와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최근 행정도시건설청에는 이전을 문의하는 기업과 대학 등이 줄을 잇는 등 유치 활동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반면 이와 동시에 다른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인센티브로 인해 기존의 혁신도시 이전 예정 기업들도 세종시로 이전하려 한다는 설까지 나돌면서 정치권의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정의화, 한나라당 특위위원장]
"정 총리에게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적정 수준, 또는 맞춤형 인센티브라는 말로 표현 수위를 낮추고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로 당초 검토했던 인센티브 수준을 상당 폭 낮추는 쪽으로 실무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미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전제로 기업 유치 활동을 펼쳐온 만큼 기업 유치에 빨간 불이 켜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민관합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김응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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