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좌편향 판결, 이용훈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좌편향적이고 불공정한 사법 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첫 회의에서 사법부가 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하는데 국민이 사법부를 걱정하는 황당한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사법 정치화를 막기 위해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의 이념적 서클은 해체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또, 법관 임용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사법제도 개선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김지선 [sun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