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야당, 강력 반발

[앵커멘트]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최근 논란이 된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대법원장에게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사법부 흔들기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사법부와 여당의 정면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순표 기자!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공식 요구하기로 했군요?

[리포트]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가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영 특위 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를 사법부 내에서 이념을 가지고 편가르기를 하는 단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사법부 내에서 이슈가 발생하면 암암리에 세력화를 해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세계 어느 나라도 이념 지향의 법관 단체는 없는 만큼, 우리법 연구회의 해체를 대법원장에게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와 유사한 일본의 청년법률가협회가 해체된 예를 소개하며, 해체 당시 소속 법관의 형사 재판와 재임용 배제 등의 조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오늘 사법제도개선특위 첫 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의 이념적 서클은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좌편향적이고 불공적한 사법 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라고 말해 이 대법원장에게 직격탄을날렸습니다.

반면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특히 정권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 장악까지 나서는 행태는 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국민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강기갑 대표의 판결 논란은 개인 법관의 가치와 자질에서 비롯된 만큼, 정치권이 나서서 제도의 틀을 고치려고 하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권이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치권이 사법부 독립을 흔들려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