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혁" vs "검찰 개혁"

[앵커멘트]

여야는 오늘도 MBC PD수첩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은 법원의 개혁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법조 개혁을 위해 법원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몽준 대표는 법원내 연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를 지칭하면서 포퓰리즘 성향의 재판을 우려했고, 안상수 원내대표는 PD 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은 사법 독립이 아니라 사법독선의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녹취: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륜없는 젊은 단독판사가 국민의 법감정, 법상식에도 어긋나고 경륜있는 고등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이런 어이없는 행태는 사법부 개혁의 당위성을 절감하게 합니다."

또 앞으로 단독판사는 부장판사 경력 이상이 맡아야 하고, 초임 판사 임용도 변호사나 검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뽑아 수습기간 2년을 거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사법부 개혁작업에 나서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무죄판결에 이어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PD수첩 제작진에 이르기까지 무죄판결이 이어졌다며 개혁의 대상은 법원이 아니라 무리한 기소를 연발한 검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이미 제안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함께 사법부, 검찰, 변호사 법조 3륜의 개혁을 국회 내에서 하루속히 특위를 구성해 하자고 제기하는 바입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여당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애꿎은 우리법 연구회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모두 사법제도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개혁의 대상이 각각 달라 다음 달 국회에 마련하기로 한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시작부터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홍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