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국방개혁 2020' 전면 재검토 지시

[앵커멘트]

오늘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번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개혁 2020 계획부터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김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국가 안보태세에 대한 총체적 재점검을 위해 구성된 국가안보총괄 점검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국방개혁 2020 계획부터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이명박, 대통령]
"군사작전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군사장비와 무기 체제도 다소 개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참석자들 역시 '국방개혁 2020'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위협의 약화라는 전제가 있었던 만큼 현실변화에 맞춰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새로운 시대의 전장 환경에 맞도록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합동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녹취:이명박, 대통령]
"3군이 이런 공정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하고 3군이 어떻게 합동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가도 이 기회에 검토..."

군 개혁과 관련해서는 군 장성들이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야 하고 군내 비리 역시 척결돼야 한다며 군은 스스로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군의 사기가 떨어지면 안된다며 직업군인의 주거 문제 등 복지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는 특수작전부대를 포함한 비대칭 전력에 대한 더 많은 대비와 전력 우선순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방개혁 2020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군 대비태세의 중점이 한반도 주변 열강에서 북한에 대한 대비 쪽으로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3군의 합동성 제고 지시에 따라 합동작전체계의 개편은 물론 합동참모본부의 인적 구성 역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