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 "중대선거구제로 지역주의 타파"

사회통합위, "중대선거구제로 지역주의 타파"

2010.06.08.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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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또 지방선거에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러닝 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대학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첫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사회통합위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1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받는 정당에만 유리하며, 다른 당을 지지한 표를 사표로 만들어 국민 표심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사회통합위는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장단점, 정당투표와 인물투표의 비율 등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에 결론을 도출해 공론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의 개선안,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러닝 메이트 제도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초 '용산 참사'를 계기로 문제점이 부각된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해 상가세입자의 영업보상금 현실화, 대체 상가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시간강사 자살과 관련해선 '전업시간강사'를 법제화해 고용 안전성을 높이고 임금도 전임 강사의 절반 수준으로 높이며 4대 사회보험 가입과 연구비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일자리로 인한 세대 갈등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와 점진적 퇴진제 도입을 확대하고 공기업의 경우 샐러리 캡, 즉 총액임금관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외국이 우리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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