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공공기관 너도나도 돈잔치"

"'선진화' 공공기관 너도나도 돈잔치"

2010.08.20. 오후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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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LH공사 뿐이 아닙니다.

현 정부 들어 역점과제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감사를 한 결과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수천억 원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었지만 이사회와 상급기관은 전혀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연구성과가 우수한 인력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그러나 공공연구기관들은 이 돈으로 연구개발과 전혀 상관 없는 직원들에게 돈 잔치를 벌였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기관이 3년 동안 부당하게 지급한 성과급은 88억 원이나 됐습니다.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등 7개 기관은 평가대상 연도가 아닌 지급연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올려서 책정해 3년 동안 279억 원을 부당 지급했습니다.

증빙자료 없이 97억 원을 접대비 용도로 쓴 기관들도 있었고, 연차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기본급으로 돌려 성과급을 83억 원 높여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결혼 25주년 축하금까지 만들어 48억 원을 직원들에게 챙겨줬고, 강원랜드는 줄어든 퇴직금을 직원 위로금 등으로 이름만 바꿔 54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1월부터 132개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한 결과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돈은 무려 6,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들이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지만 이사회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지식경제부 등 상급 기관들은 예결산을 확인도 하지 않고 승인했습니다.

[녹취: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장]
"근로기준법령 및 정부 지침을 위반하여 각종 수당 등을 과다지급하거나 예산을 편법 집행 후 이러한 사실을 누락한 채 경영실적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사원은 관련 기관장의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해당 부처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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