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총괄점검회의, '군 복무 24개월 환원' 보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오늘 청와대에서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등 지난 3개월 동안 연구한 국방 분야 30개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육군 기준으로 오는 2014년부터 18개월로 줄어드는 병사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병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비대칭 위협 등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비하고 북한의 의지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전략'이 필요하며, 국민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보 관련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고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교육과 의사결정 체계를 개혁하고,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부 지휘 체계 효율화에 맞게 합참의장 역할을 조정하고, 민간 전문가 활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보고됐습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한미 연합 방위체제에 버금가는 효율적인 한미 군사 협력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대규모 위기와 전시 사태를 관리하는 통합기구를 만들고,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도 제시됐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