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군 복무 24개월 환원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앵커멘트]

이명박 대통령은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태 이후 국가 안보태세를 점검해온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이 대통령에게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과 병력 감축 계획 조정 등의 대비책을 보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로부터 국가 안보 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적정 수준의 군 병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육군 기준으로 오는 2014년부터 18개월로 줄어드는 병사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고 병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의 장비나 제도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선결 과제는 지휘관의 정신적인 자세 확립이라며 군의 인식 변화와 함께 군이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 개혁은 철저하고 공정한 군 인사에서 출발해야 하고 이것이 곧 군이 사는 길이라며 군 인사의 공정성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또 오는 2020년까지 51만 7,000여 명으로 병력을 감축하는 계획을 중단하고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비대칭 위협 등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비하고 북한의 의지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군 교육과 의사결정 체계를 개혁하고,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부 지휘 체계 효율화에 맞게 합참의장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한미 연합 방위체제에 버금가는 효율적인 한미 군사 협력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대규모 위기와 전시 사태를 관리하는 통합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제시됐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