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경계전력 문제 추궁...대양해군 용어 폐기 논란

[앵커멘트]

해군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상륙함인 독도함상에서 진행됐습니다.

우리 군의 대북 경계태세에 대한 추궁과 함께 대양해군이란 용어 폐기에 대한 논란도 일었습니다.

함형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군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서해 경계태세를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평택 2함대에 정박한 상륙함 독도함상에서 진행됐습니다.

먼저 북의 해안포 공격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백령도와 연평도 해병대 병력을 감축하려는 국방부 계획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재 2만 7,000여 명인 해병대 병력을 2020년까지 2만 3,800여 명 수준으로 줄이려는 기존 계획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
"최전방을 지키는 여기 NLL로서 일하는 백령도 부분을 지켜야 되는 해병대를 잘라 낸다는 숫자를 줄인다고 하면서 저는 51만명이 되니까 그 비례에 따라 줄인다는 이 사고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천안함 사건 당시 북상하던 미상의 물체를 새떼로 오인했던 2차원 레이더의 성능 향상 문제도 추궁됐습니다.

[녹취:신학용, 민주당 의원]
"당연히 3차원 레이더와 소나 여기에다가 돈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말씀 안하셨습니까? 예산당국에?"

[녹취:김성찬, 해군참모총장]
"3차원 레이더는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도저히 탑재해가지고는 비용 대 효과측면도 그렇고 탑재가 불가합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대양해군'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 대비할 필요성은 있지만 국제적 평화유지 활동 등 원양 작전에 투입할 수요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녹취:정세균, 민주당 의원]
"대양해군이라고 하는 그 대양해군 건설이라고 하는것이 해군의 중요한 여러 목표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실종 된것에 대해서 저는 마땅치 않게 생각합니다."

[녹취:정의화, 한나라당 의원]
"대양해군과 전력건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받은 지침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녹취: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대양해군에 관한 어떤지침이 있을 수도 없고... 세계 어디에서 국가 이익이 있는 곳에 우리 해군 활동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군 측은 대양해군이란 말을 폐기하기로 한 적은 없다고 다시 해명했지만 연안 방어와 원양 작전을 병행해야 하는 군 당국의 고민과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함형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