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동결 후 병역자원 넘쳐...대체복무제 연장

[앵커멘트]

병력이 부족하다면서 군 복무기간 단축에 제동을 걸었던 군 당국이 이제는 오히려 군대 올 청년이 넘쳐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폐지하기로 했던 의무경찰까지 당분간 존속시키기로 했는데 불과 수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함형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그동안 단계적으로 진행되던 군 복무기간 단축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2014년까지 육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려는 계획에 대해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24개월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절충끝에 군 복무기간은 21개월로 동결했지만 군에 입대할 청년 숫자는 당초 예측치보다 크게 넘쳐나게 됐습니다.

2019년까지 매년 3만~4만 명 정도가 남아돌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활용방안을 고민하던 국방부는 내년에 폐지하려던 의무경찰과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제를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박상준, 국방부 인력관리과장]
"2012년에 폐지예정이었던 전의경,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를 병 복무기간 조정에 따른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 치안력 확보 및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폐지시기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매년 해경에 1,300명, 산업기능 요원은 4,000명, 그리고 의무경찰에는 가장 많은 14,800여 명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사회적 논란 속에서 관철시킨 군 복무기간 동결이 치안을 맡는 의경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김종대, D&D 포커스 편집장]
"언제는 잉여자원이 남아돈다고 하고 언제는 없다고 하고 제도가 거기에 따라 그때 그때 바뀌면 굉장히 국가정책에 일관성이 훼손되고 병역제도 자체도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사의 숙련도를 유지하고 병력자원이 부족해지는 2020년 이후에 대비하기 위해 복무기간을 동결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가 소화하지도 못할 정도의 병역자원이 남아돌게 돼 반년 앞 병역 수급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YTN 함형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