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과정 도입..."사실상 의무교육 1년확대"

[앵커멘트]

정부가 사실상 의무교육을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1년 확대하는 내용의 '만 5세 과정'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만 5세 어린이를 둔 가정에 대한 교육과 보육비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먼저,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만 5세 공통과정', 어떤 내용인가요?

[리포트]

한마디로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교육과 보육과정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것 입니다.

두 과정을 통합해 취학 전 모든 만 5세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공통과정을 가르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초등과정 6년과 중등과정 3년 등 모두 9년인 의무교육기간을 10년으로, 1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만 5세 1년 동안은 개인의 능력과 사회성의 기초가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만 5세 공통과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내년 2월까지 선생님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가르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뒤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만 5세 어린이를 둔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고요?

정부는 현재 만 5세 어린이를 둔 가정에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으로 하위 70% 가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만 5세 어린이를 둔 모든 가정에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지원액수도 현행 월 17만 7,000 원에서 내년에는 월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지원액을 늘려 오는 2016년에는 각 가정에 매월 30만 원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육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만 4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보육 서비스 향상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내용이 제대로 정착될 경우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 교육단계에서 발생한 학습 격차가 교육격차 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