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유가보조금..."절반이상 확인불가"

[앵커멘트]

화물차나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연간 2조 원에 이르는 보조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조차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업자 등록을 한 화물차 운전자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합니다.

경유를 넣고 유류카드로 계산할 경우 리터당 330원 정도, 구매액의 20%를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유류카드를 다른 차, 예를 들어 사업용차량이 아닌 개인 휘발유 차에 사용해도 적발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주유할 때 어떤 기름을 얼마나 넣었는지, 결제정보가 정확하게 카드사에 전송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기영,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제 1과장]
"카드사에서 유종 등 실제 주유정보를 기초로 하지 않고 경유카드 사용자는 경유를, LPG 카드 사용자는 LPG를 구매한 것으로 추정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허술하게 구축 운영하는 것을..."

감사원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 보조금 3,4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 지급이 적정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51%에 달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894억 원에 이릅니다.

감사원은 또 유류카드가 타이어 판매점이나 세차장 등에서 사용되거나 미등록, 말소차량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유가 보조금제도가 전반적으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부당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라고 요구 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