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61주년...우리 국방력 현주소는? [한용섭, 국방대학교 부총장]

[앵커멘트]

지난 1950년 6·25전쟁 당시 병력과 무기 모두에서 절대적 열세를 보였던 국군은 북한군의 기습남침 사흘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전쟁 발발 6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국군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자주국방을 위해선 아직도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인데요.

한용섭 국방대학교 부총장님 모시고 우리 국방력의 현주소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6·25 전쟁 발발 당시 국군의 전력이 북한군에 크게 못 미쳤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났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질문2]

전쟁 발발 이후 61년이 지난 현재 우리 군의 전력 수준은 얼마나 향상됐습니까?

전쟁 당시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분야가 특히 개선됐나요?

[질문3]

북한군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분야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종합적인 전력 수준이 북한군을 넘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질문4]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즉각 대처하기 위해선 군사위성과 정찰기 등 정보전력 강화가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미군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군 자체의 정보전력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묘책이 있나요?

[질문5]

천안함 폭침 사건 등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잠수함이나 장사정포와 같은 이른바 '비대칭 전력' 강화에 주력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잠수함과 북한군 특수부대 등의 기습도발과 관련한 대책이 마련돼 있나요?

[질문6]

휴전선 가까이 배치된 북한군 장사정포는 서울과 수도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위협적인 비대칭전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책은 무엇인가요?

[질문7]

휴대전화 오류 등 북한군의 전자전 능력도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군 장비의 경우 방어체계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8]

영토와 영해 문제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여전히 갈등요소가 잠재해 있습니다.

북한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상황을 고려한 국방력 제고가 병행돼야 하는 이유일텐데요.

어떤 방안들이 마련돼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