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저' 공방...편법 증여 vs. 흠집내기

'대통령 사저' 공방...편법 증여 vs. 흠집내기

2011.10.11. 오전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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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할 사저 건축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사저 구매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흠집내기라며 반박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마자 이명박 대통령 퇴임후 사저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먼저 강남 노른자위 땅에 거액을 들여 대통령 사저를 짓느냐고 따졌지만, 여당은 선거를 앞둔 전형적인 대통령 흡집내기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녹취:김재윤, 민주당 의원]
"내곡동은 잠재적 부동산 투기지역인데 왜 거길 가느냐."

[녹취:황영철, 한나라당 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해 두고서 대통령 흠집내기로 악용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 얘기까지 나오면서 의원들의 언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녹취:윤영, 한나라당 의원]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지을 때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너무 정치 쟁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녹취:홍영표, 민주당 의원]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고 그러고 나서 어떠십니까? 다른입장이 되니까 어떠세요?"

야당에선 특히 대통령 장남 명의로 사저를 구매했다며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지만, 청와대는 주변 땅값 상승우려와 보안 문제 때문에 아들 명의로 사저를 매입한 것 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노철래, 미래희망연대]
"농협을 통해서 내곡동 땅을 매입하는데 사용됐거든요. 증여의 원인행위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하기 전에는 증여 원인행위로 봅니다."

[녹취:이명규, 한나라당 의원]
"대통령이 돈을 대야 증여나 명의신탁이 성립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건은 대통령이 돈을 댄게 아니고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뿐이잖아요."

[녹취:임태희, 대통령실장]
"저희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에 전재산을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에 내놓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투기를 하거나 이러실 처지도 아니고..."

운영위 국감에서는 이밖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박원순 후보 지원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게 공무원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최근 잇단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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