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종합대책...즉각 총기사용·어획물 몰수

[앵커멘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양특수기동대 전원에게 총기가 지급돼 비상시에는 즉각적인 총기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또 무허가 조업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까지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성준 기자!

흉기를 휘두르는 중국선원들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총기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는 거죠?

[리포트]

지금까지는 외국어선 선원이 흉기로 저항해도 비살상 무기를 먼저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수단으로 제압이 불가능할 때 한해서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흉기사용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다른 수단으로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 총기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또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중 2명에게만 총기가 지급됐지만 전원에게 총기를 지급하도록 하고 지난 21일 지급을 마쳤습니다.

단속 역량도 확충됩니다.

서.남해안에 천톤이상 대형함정을 18척에서 27척으로 9척 보강하고 고속단정 18대를 신형으로 교체합니다.

또 단속전담 해양 경찰인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전원 342명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진압복 등 개인안전장비를 개선하고 안전한 단속을 위해 그물총이나 유탄발사기 등 진압장비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죠?

[답변]

불법조업이 적발되도 담보금만 내면 풀려나고 어획물이나 어구를 돌려받기 때문에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우선 벌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벌금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고 담보금도 벌금내에서 상향해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담보금을 납부해도 무허가 조업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획물을 처분해 담보금을 내면 된다는 의식을 차단하고 어구를 몰수할 경우 즉시 조업이 힘들어 제재효과가 클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또 내일 열리는 제4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불법 조업 재발 방지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한중 관계당국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어 불법조업 전담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법. 제도개선과 함께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도 반영해 내년 성어기인 4월 이전에 대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배성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