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적법성과 수용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청와대와 법무부 등은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민주통합당에 준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피고발인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관계도 최악의 상황을 치닫을 수 있는데다, 야당의 공세로 국정 운영에도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특검법 수용을 거부할 경우 국민적 의혹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