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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앞두고 쌍용차 농성현장 찾은 야당의 입장은?" -민주통합당 원내수석 부대표 우원식 의원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1월 7일 월요일
■ 진행 : 김상우
"임시국회 앞두고 쌍용차 농성현장 찾은 야당의 입장은?" -민주통합당 원내수석 부대표 우원식 의원
# 정면 인터뷰1 -민주통합당 원내수석 부대표 우원식 의원
앵커: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차기 정부의 공약 관련 법안 등 국정 현안을 다룰 이번 달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여부는 국민대통합 문제와 관련해 여야간 쟁점으로 부상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최근 쌍용차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 부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원내수석 부대표 우원식 의원(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앵커:
지금 약간 기침을 하시네요?
우원식:
네네.
앵커:
농성현장을 방문하셔서 찬 바람을 쐬셔서 그렇습니까?
우원식:
예. 뭐 요즘 바깥에 많이 있어서 그런지 감기가 온 모양입니다.
앵커:
네. 현장은 다녀오셨죠?
우원식:
네, 지금 갔다가 막 올라가는 길입니다.
앵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원식:
아..뭐 특별히 분위기가 어떻다기 보다는 대통령 선거가 잘못되어서 저희들도 죄송스럽고 거기에 계신 분들도 대통령 선거가 잘됐으면 내려올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좀 답답해하는 상황이죠.
앵커:
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빨리 하지는 입장 아닙니까?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좀 계속해서 발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 대표는 쌍용차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환노위원들의 의사 표현이었다고 축소했는데요.
우원식:
그러게 그게 좀 답답한 일입니다. 새누리당에서 이야기 하신 분들이 지난 대선과정에 새누리당 환노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때 환노위원들이 얘기할 때도 새누리당 환노위원은, 이렇게 하지 않고 새누리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다가 대선 기간 중에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이 국정조사를 또 약속했고요. 선거 끝난 직후에는 12월 31일인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께서도 국정조사하고 복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김무성 총괄본부장이나 황우여 대표, 이분들은 환노위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 전체가 그런 의사표현을 했다, 약속했다 생각하는데 이한구 대표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건 사실은 좀 약손을 위반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국회 속기록에 남아있으면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잇겠네요?
우원식:
속기록은 아니고 기자들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사로 다 잇죠.
앵커:
네. 이한구 대표는 쌍용차 국정조사가 복직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원식: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왜 복직이 안 됩니까? 이 쌍용차 문제는 상하이 자동차가 먹튀를 하기 위해서 회계를 조작하고 부도를 기획적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정리해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리해고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정리해고는 굉장히 부당하고 억울한 정리해고거든요? 이 진상이 밝혀져야 시해에 의해서 일부가 복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부당하고 억울한 정리해고다, 이런 게 밝혀져야죠. 그렇게 진상규명되어 억울함을 풀고 당당하게 복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는 정리해고 요건을 좀 강화해야 합니다. 이 정리해고가 너무 인위적으로, 그리고 이 쌍용차에서 드러났듯이 일부러 회계도 조작하고, 부도도 아주 기획적으로 먹튀하려고 하는 회사가 이야기하면 정리해고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제도로서는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는 걸 통해서 복직뿐 아니라 제도개선까지 가야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새누리당에서는 개별기업의 사내문제를 정치가 개입하면 오히려 국가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입장이잖아요?
우원식:
그거는 잘못된 게요. 국회라는 데는 법을 만드는 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억울함을 살펴보는 데입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정리해고와 관련되어있는 법, 노동과 관련되어있는 법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허술함이 있고, 그것이 국민들의 권리를 다 보장할만큼 촘촘하게 짜여져 있지 않은데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를 개혁하고 국민들의 억울한 삶을 살펴보는 것은 정치인들이, 그리고 정당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을 기업은 우리사회의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의 국민들의 권리를 지킨다는 측면에서 정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앵커:
정리해고를 강화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기업 쪽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막히고 결국은 외자유치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우원식:
그 노동시장의 유연화 때문에 전에 IMF이후에 비정규직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비정규직이 이제 전체의 노동자 중에 850만 정도 임시일용직까지 포함하면 850만 정도가 되는데요. 너무나 많은 비정규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연화정도가 아니고 기업으로 보면 아주 자유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연화보다는 비정규직을 좀 더 많은 숫자를 정규직화하고 정리해고를 요건을 강화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단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경제를 위해서고,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좀 들어가야 골목상권도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반드시 노동자의 권리는 이제는 좀 더 회복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리해고 요건의 강화, 예를 들면 어떤 것을 하나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원식:
지금 최근 쌍용자동차 하나만 보더라도 회계조작, 그리고 부도를 기획적으로 내서 상하이 자동차가 먹고 튀기위한 허위서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정부가 노동자들을 탄압을 했단 말이죠. 이 정리해고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러한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하는 기업의 의사, 이것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그것이 회계조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노동당국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건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앵커:
경영권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에 개입할 여지도 있어보이지 않을까요?
우원식:
경영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영권은 그거는 불법적인 경영권입니다. 그런 점에서 잘 가늠을 타서 노동자들의 권리도 유지해가면서 하는 경영권이어야지 노동자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탄압하는 경영권은 옳지 않은 것이죠.
앵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에 일단 부정적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적이면 민주통합당은 어떻게 대응하실런지요?
우원식:
저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선거 전에는 마치 사회 대통합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다다 선거 끝나서 이기고 나니까 모른척 하는 그거는 정부여당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협상과정에 그런 점들을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약속을 이행하고 선거 전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을 설득할 생각입니다.
앵커:
설득해서 안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제가 그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원식:
저는 설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득 안되면 그때는 그 단계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죠.
앵커:
임시국회를 여는 요건이 됩니까?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가요.
우원식:
그렇죠. 1월 임시국회의 저희로서는 첫 번째 중요한 의제입니다.
앵커:
쌍용차 국정조사가 안 열리면 임시국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우원식:
그거는 그때가서 판단하겠습니다.
앵커:
네. 현재 말씀을 아끼시니까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시국회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어는 것과 관련되고 있는데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통과하는데 적극적으로 응하시겠습니까?
우원식:
부동산 취득세 감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연장하는 겁니다, 이미 있던 것을.. 지난 대선기간동안에는 문재인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정도를 연장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잇는데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감면이 계속사면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이 아주 어려워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안대책을 정부와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생각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취득세 감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들어갔는데 해수부 부활이라든지 정부조직개편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우원식:
저희도 해수부 부활이나 과학관련된 부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구체화될지 통일부나 기존에 잇는 부서 등의 기능이 취약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인수위원회에서 안을 낼 테니까요. 부활을 하더라도 그게 적합한 부활인지, 아니면 또는 국민에게 부담되는 요인들은 없는지 이런 점들을 꼼꼼하게 살펴 봐야죠. 그래서 안이 나오면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의 골치아픈 당내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선출을 모래까지 하겠다고 기본적인 방침이 나와있는데 현재추세로 가능하겠습니까?
우원식:
네, 가능할 겁니다. 지금 박기춘 원내대표 중심이 되어서 그동안 당내 원로인 상임고문단,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오늘은 전임원내대표를 만나고 내일은 초선의원들을 만나서 의견을 쭉 수렴해 가는 중이고요.
앵커:
어떤 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우원식:
아직 뭐 사람을 거론하기보다는요. 인수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맞는 분은 어떤 성형의 사람이 좋은가, 이런 정도를 폭넓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앵커:
그 얘기를 한 2주 동안 계속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원식:
예.
앵커:
아직도 얘기하고 있다면 결국 사람 문제인데요. 박영선 의원이 출마의사를 피력했는데요.
우원식:
뭐 이제 대게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비대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선평가를 잘 해내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 잘해내는 대선 평가를 통해서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의 새로운 상을 잘 그려야합니다. 그렇게 보면 전당대회를 잘 준비하는 일과 함께 해서 혁신과 관리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국민들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뭘 제대로 일을 할까, 이렇게 대게들 보실 거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좀 색깔이 있는 사람, 강단이 잇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한편에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관리를 잘할 사람이면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의견 수렴을 통해서 내일 모래 박기춘 원내 대표께서 그동안 의견수렴을 통해서 수렴과정을 의원들과 의원들 연석회의에서 보고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을 내놓고 그리고 동의를 구해나가는 절차를 거쳐가게 될 것입니다.
앵커:
국민들이라든지 뉴스 정면승부 청취자분들은 바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누구냐, 원혜영 의원이냐, 박병석 국회 부의장이냐..
우원식:
그건 내일 모래 선출되겠죠. 선출되기 전에 제가 저도 의견 수렴하는 사람이 막 얘기할 수야 없죠.
앵커:
그렇습니까? 의원님이 이런 분이 어떠냐, 말씀하시기는 곤란하고요?
우원식:
그건 제가 곤란하죠.
앵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수위 인물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인수위의 대변인, 또 박효정 정무분과 간사, 그리고 헌재 후보자인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를 간략히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죠.
우원식:
인수위 대변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동안 많이 이야기가 되어서 그분은 너무 막말을 많이 했고, 그리고 국민대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백히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앵커:
그러면 시간관계상 박효종 간사는 어떻습니까?
우원식:
박효종 간사도 역시 5.16 관련해서 혹은 이념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국민대통합에 도움이 안되다고 저희들을 보고 있고요.
앵커:
이동흡 소장은 어떻죠?
우원식:
그 분은 왜 저는 이런 분들을 내놓고 저희들보고 선택하라, 또는 저릐들에게 판단하라고 하는지 정말 잘 모르겟어요. 이분은 보수가 아니고 친일에 가까우신 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친일 위안부들의 국가배상 청구하는 판결에 대해서도 국가가 그런 것을 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시고요. 또 친일파 재산 국고환수 이문제에 대해서도 그게 친일 대가인지 원래 있는 재산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정위헌 판결내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뿐 아니라 국민의 상식적인 법감정에도 위배되는 분이어서 저희로서는 도저히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화합을 위해서 인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듣고 다음에 한번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예.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 부대표 의원을 연결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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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12년 1월 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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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앞두고 쌍용차 농성현장 찾은 야당의 입장은?" -민주통합당 원내수석 부대표 우원식 의원
# 정면 인터뷰1 -민주통합당 원내수석 부대표 우원식 의원
앵커: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차기 정부의 공약 관련 법안 등 국정 현안을 다룰 이번 달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여부는 국민대통합 문제와 관련해 여야간 쟁점으로 부상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최근 쌍용차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 부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원내수석 부대표 우원식 의원(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앵커:
지금 약간 기침을 하시네요?
우원식:
네네.
앵커:
농성현장을 방문하셔서 찬 바람을 쐬셔서 그렇습니까?
우원식:
예. 뭐 요즘 바깥에 많이 있어서 그런지 감기가 온 모양입니다.
앵커:
네. 현장은 다녀오셨죠?
우원식:
네, 지금 갔다가 막 올라가는 길입니다.
앵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원식:
아..뭐 특별히 분위기가 어떻다기 보다는 대통령 선거가 잘못되어서 저희들도 죄송스럽고 거기에 계신 분들도 대통령 선거가 잘됐으면 내려올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좀 답답해하는 상황이죠.
앵커:
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빨리 하지는 입장 아닙니까?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좀 계속해서 발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 대표는 쌍용차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환노위원들의 의사 표현이었다고 축소했는데요.
우원식:
그러게 그게 좀 답답한 일입니다. 새누리당에서 이야기 하신 분들이 지난 대선과정에 새누리당 환노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때 환노위원들이 얘기할 때도 새누리당 환노위원은, 이렇게 하지 않고 새누리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다가 대선 기간 중에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이 국정조사를 또 약속했고요. 선거 끝난 직후에는 12월 31일인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께서도 국정조사하고 복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김무성 총괄본부장이나 황우여 대표, 이분들은 환노위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 전체가 그런 의사표현을 했다, 약속했다 생각하는데 이한구 대표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건 사실은 좀 약손을 위반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국회 속기록에 남아있으면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잇겠네요?
우원식:
속기록은 아니고 기자들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사로 다 잇죠.
앵커:
네. 이한구 대표는 쌍용차 국정조사가 복직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원식: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왜 복직이 안 됩니까? 이 쌍용차 문제는 상하이 자동차가 먹튀를 하기 위해서 회계를 조작하고 부도를 기획적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정리해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리해고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정리해고는 굉장히 부당하고 억울한 정리해고거든요? 이 진상이 밝혀져야 시해에 의해서 일부가 복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부당하고 억울한 정리해고다, 이런 게 밝혀져야죠. 그렇게 진상규명되어 억울함을 풀고 당당하게 복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는 정리해고 요건을 좀 강화해야 합니다. 이 정리해고가 너무 인위적으로, 그리고 이 쌍용차에서 드러났듯이 일부러 회계도 조작하고, 부도도 아주 기획적으로 먹튀하려고 하는 회사가 이야기하면 정리해고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제도로서는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는 걸 통해서 복직뿐 아니라 제도개선까지 가야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새누리당에서는 개별기업의 사내문제를 정치가 개입하면 오히려 국가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입장이잖아요?
우원식:
그거는 잘못된 게요. 국회라는 데는 법을 만드는 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억울함을 살펴보는 데입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정리해고와 관련되어있는 법, 노동과 관련되어있는 법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허술함이 있고, 그것이 국민들의 권리를 다 보장할만큼 촘촘하게 짜여져 있지 않은데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를 개혁하고 국민들의 억울한 삶을 살펴보는 것은 정치인들이, 그리고 정당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을 기업은 우리사회의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의 국민들의 권리를 지킨다는 측면에서 정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앵커:
정리해고를 강화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기업 쪽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막히고 결국은 외자유치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우원식:
그 노동시장의 유연화 때문에 전에 IMF이후에 비정규직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비정규직이 이제 전체의 노동자 중에 850만 정도 임시일용직까지 포함하면 850만 정도가 되는데요. 너무나 많은 비정규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연화정도가 아니고 기업으로 보면 아주 자유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연화보다는 비정규직을 좀 더 많은 숫자를 정규직화하고 정리해고를 요건을 강화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단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경제를 위해서고,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좀 들어가야 골목상권도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반드시 노동자의 권리는 이제는 좀 더 회복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리해고 요건의 강화, 예를 들면 어떤 것을 하나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원식:
지금 최근 쌍용자동차 하나만 보더라도 회계조작, 그리고 부도를 기획적으로 내서 상하이 자동차가 먹고 튀기위한 허위서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정부가 노동자들을 탄압을 했단 말이죠. 이 정리해고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러한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하는 기업의 의사, 이것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그것이 회계조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노동당국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건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앵커:
경영권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에 개입할 여지도 있어보이지 않을까요?
우원식:
경영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영권은 그거는 불법적인 경영권입니다. 그런 점에서 잘 가늠을 타서 노동자들의 권리도 유지해가면서 하는 경영권이어야지 노동자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탄압하는 경영권은 옳지 않은 것이죠.
앵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에 일단 부정적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적이면 민주통합당은 어떻게 대응하실런지요?
우원식:
저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선거 전에는 마치 사회 대통합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다다 선거 끝나서 이기고 나니까 모른척 하는 그거는 정부여당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협상과정에 그런 점들을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약속을 이행하고 선거 전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을 설득할 생각입니다.
앵커:
설득해서 안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제가 그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원식:
저는 설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득 안되면 그때는 그 단계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죠.
앵커:
임시국회를 여는 요건이 됩니까?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가요.
우원식:
그렇죠. 1월 임시국회의 저희로서는 첫 번째 중요한 의제입니다.
앵커:
쌍용차 국정조사가 안 열리면 임시국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우원식:
그거는 그때가서 판단하겠습니다.
앵커:
네. 현재 말씀을 아끼시니까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시국회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어는 것과 관련되고 있는데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통과하는데 적극적으로 응하시겠습니까?
우원식:
부동산 취득세 감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연장하는 겁니다, 이미 있던 것을.. 지난 대선기간동안에는 문재인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정도를 연장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잇는데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감면이 계속사면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이 아주 어려워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안대책을 정부와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생각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취득세 감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들어갔는데 해수부 부활이라든지 정부조직개편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우원식:
저희도 해수부 부활이나 과학관련된 부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구체화될지 통일부나 기존에 잇는 부서 등의 기능이 취약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인수위원회에서 안을 낼 테니까요. 부활을 하더라도 그게 적합한 부활인지, 아니면 또는 국민에게 부담되는 요인들은 없는지 이런 점들을 꼼꼼하게 살펴 봐야죠. 그래서 안이 나오면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의 골치아픈 당내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선출을 모래까지 하겠다고 기본적인 방침이 나와있는데 현재추세로 가능하겠습니까?
우원식:
네, 가능할 겁니다. 지금 박기춘 원내대표 중심이 되어서 그동안 당내 원로인 상임고문단,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오늘은 전임원내대표를 만나고 내일은 초선의원들을 만나서 의견을 쭉 수렴해 가는 중이고요.
앵커:
어떤 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우원식:
아직 뭐 사람을 거론하기보다는요. 인수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맞는 분은 어떤 성형의 사람이 좋은가, 이런 정도를 폭넓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앵커:
그 얘기를 한 2주 동안 계속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원식:
예.
앵커:
아직도 얘기하고 있다면 결국 사람 문제인데요. 박영선 의원이 출마의사를 피력했는데요.
우원식:
뭐 이제 대게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비대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선평가를 잘 해내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 잘해내는 대선 평가를 통해서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의 새로운 상을 잘 그려야합니다. 그렇게 보면 전당대회를 잘 준비하는 일과 함께 해서 혁신과 관리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국민들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뭘 제대로 일을 할까, 이렇게 대게들 보실 거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좀 색깔이 있는 사람, 강단이 잇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한편에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관리를 잘할 사람이면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의견 수렴을 통해서 내일 모래 박기춘 원내 대표께서 그동안 의견수렴을 통해서 수렴과정을 의원들과 의원들 연석회의에서 보고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을 내놓고 그리고 동의를 구해나가는 절차를 거쳐가게 될 것입니다.
앵커:
국민들이라든지 뉴스 정면승부 청취자분들은 바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누구냐, 원혜영 의원이냐, 박병석 국회 부의장이냐..
우원식:
그건 내일 모래 선출되겠죠. 선출되기 전에 제가 저도 의견 수렴하는 사람이 막 얘기할 수야 없죠.
앵커:
그렇습니까? 의원님이 이런 분이 어떠냐, 말씀하시기는 곤란하고요?
우원식:
그건 제가 곤란하죠.
앵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수위 인물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인수위의 대변인, 또 박효정 정무분과 간사, 그리고 헌재 후보자인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를 간략히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죠.
우원식:
인수위 대변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동안 많이 이야기가 되어서 그분은 너무 막말을 많이 했고, 그리고 국민대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백히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앵커:
그러면 시간관계상 박효종 간사는 어떻습니까?
우원식:
박효종 간사도 역시 5.16 관련해서 혹은 이념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국민대통합에 도움이 안되다고 저희들을 보고 있고요.
앵커:
이동흡 소장은 어떻죠?
우원식:
그 분은 왜 저는 이런 분들을 내놓고 저희들보고 선택하라, 또는 저릐들에게 판단하라고 하는지 정말 잘 모르겟어요. 이분은 보수가 아니고 친일에 가까우신 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친일 위안부들의 국가배상 청구하는 판결에 대해서도 국가가 그런 것을 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시고요. 또 친일파 재산 국고환수 이문제에 대해서도 그게 친일 대가인지 원래 있는 재산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정위헌 판결내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뿐 아니라 국민의 상식적인 법감정에도 위배되는 분이어서 저희로서는 도저히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화합을 위해서 인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듣고 다음에 한번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예.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 부대표 의원을 연결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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