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보복' 공공기관 무더기 적발

[앵커멘트]

공공기관이 부패나 비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보복을 한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나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 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산사태가 났던 서울 우면산에서 복구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

공사장에서 일하던 A 씨는 복구를 전담한 산림조합중앙회가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챙긴 의혹이 있다며 서울시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서울시 직원은 의혹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다 중앙회 측에 A 씨 신분을 알려줬고, 중앙회 관계자들은 바로 A 씨를 찾아와 신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우면산 복구 공사 비리 신고자]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자료를 사건 당사자들이 가져와서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 회사에 일용 노무자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내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동료 비리를 감사실에 신고한 전라남도 광양시 직원은 비리에 연루된 업체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감봉 1개월이라는 징계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밖에도 간부급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신고했다가 파면 당하거나 상급자의 부당한 계약 알선 사실을 신고했다가 고용 계약 연장을 거부 당하는 등, 공공기관의 내부 고발자 보복 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내부 고발 보복 피해자]
"저한테 가장 무거운 징계를 주더라고요. 저를 가장 나쁜 놈으로 몰아버리니까, 징계 결과가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내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났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생기고 부패 신고 보상금이 크게 오른 지난 2002년을 기점으로, 보복 행위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내부 고발자의 요청은 꾸준하게 느는 추세입니다.

[인터뷰: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상하 명령이라든가 이런 체계에서 사실 아랫 사람이 조직의 부정을 이야기하면 조직의 기강을 흩트린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권익위는 적발된 공공기관에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취소하고 고발자 신분을 노출시킨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일부 기관장에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권익위는 현행 신변 보호 조치와 더불어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사전에 보류시킬 수 있는 장치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이선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