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초안, 대북 제재 대폭 강화

[앵커멘트]

유엔 안보리가 회람하고 있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은 기존 제재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새로운 제재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초안의 주요 내용을 왕선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새로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에이포 용지 9페이지 분량으로 분문 37개항, 부록 4개항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존 대북 제재 결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자세하고 촘촘하게 규정했습니다.

의심 화물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을 유엔 회원국이 검색하는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정보가 있을 경우라고 조건을 명시해서 각국별로 정치적 판단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금융제재도 강화됐습니다.

외국에 북한 은행을 개설하거나 북한에 외국 은행이 진출하는 것도 핵실험과 관련이 있을 경우 금지했습니다.

제재 대상도 확대되거나 구체화됐습니다.

북한 광업개발무역회사 연정남 대표와 고철재 부대표, 단천상업은행 간부인 문정철이 여행금지 대상자로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제재 대상 기관은 제2자연과학원과 조선복합 장비수입회사 2곳입니다.

교역금지 대상 사치품 종류로 각종 보석, 요트와 최고급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가 포함됐습니다.

새로운 제재도 추가됐습니다.

해운 제재에 이어 의심스런 화물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 이착륙과 영공통과를 불허해야 한다는 항공 제재 규정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해 북한 외교관에 대한 감시 규정이 포함된 것도 새로운 내용입니다.

초안은 그러나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정치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초안 내용은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실질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고 북한에 대한 규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 같은 내용을 회람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의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