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협상 제자리...여야 '핑퐁게임'

[앵커멘트]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야당이 공개 제안을 내놨지만 여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이 없는 정략적 제안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협상의 출구를 찾는 여야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개정안 처리는 또 하루를 표류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공식 회의와 기자회견을 통해 잇따라 새누리당에 공개 제안을 내놨습니다.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에 동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조건으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 의결 조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강화하고 이미 합의한 언론청문회를 즉시 실시하며,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퇴진을 들었습니다.

[인터뷰: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방송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되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게 되고, 방송이 미래부의 핵심영역이라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본인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어 도저히 물러설 수 없다고 하니..."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민주당이 정부조직법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사안을 들고 나와 당리당략적 목적을 이루려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세 가지 요구는 정치권이 언론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정부 출범을 빌미로 자신들의 당리당략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당은 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불개입 원칙을 계속 지켜나갈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청와대도 3대 조건은 정부조직법이나 미래부와는 전혀 상관 없는 별개의 문제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다시 브리핑을 통해 양보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개정안 원안 통과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습니다.

결국 공개 제안과 거부를 오가는 '핑퐁 게임' 속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러다가는 3월 국회에서도 정부조직법이 조기에 처리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whitepaper@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