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 후보자 경제민주화 의지 집중 검증...청와대 첫 업무보고

노대래 공정위 후보자 경제민주화 의지 집중 검증...청와대 첫 업무보고

2013.04.18. 오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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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늘 국회에서는 이번 정부의 마지막 장관급 인사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정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리포트]

여야는 노대래 후보자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과 정책 추진 의지를 집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노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대기업 집단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 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와 중소기업 영역 침투 등이라면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등 정당한 보상 체계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과점을 양산하는 '불법 카르텔'에 대해서는 한번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자리매김하도록, 카르텔 규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 밖에도 노 후보자가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논을 판 2억 원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추궁했는데요.

노 후보자는 당시 미국으로 가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면서 사과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별도로 오늘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지난 12일 보고서 채택이 한 차례 무산됐었지만, 이번에는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했습니다.

[질문]

오늘은 청와대의 첫 국회 업무보고가 있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답변]

예상대로 새 정부의 '인사 참사'와 박 대통령의 불통 문제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는 윤진숙 해수부 장관 임명 강행 뒤 바로 다음날 진행돼 야당의 비판 강도가 더욱 센 상황인데요.

말로만 소통을 강조할 뿐, 실제로는 국회를 무시한 불통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앞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이번 인사로 박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국회와 내각을 동반자가 아닌 통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새정부 초반 인사 검증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청와대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누그러뜨리는 듯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현아[kimha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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