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연구회 구성...개헌 논의 본격화되나?

개헌연구회 구성...개헌 논의 본격화되나?

2013.05.07. 오후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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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여야가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개정연구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개헌 필요성과 지난달 '6인 협의체' 합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인데, 실제 개헌 논의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여야 '6인 협의체'가 합의한 개헌 논의 기구의 구체적인 윤곽이 잡혔습니다.

일단 국회의장 직속으로 연구회를 두고 여야 의원 각각 10명에 외부 전문가 10명도 함께 참여합니다.

연구회장은 여야가 함께 맡고 이달 15일까지 연구회 구성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석 달 전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새누리당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6인 협의체'가 합의를 이끌어낸 지 20여 일 만입니다.

[인터뷰: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
"저는 이 자리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합시다."

국회 차원의 기구가 구성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개헌 논의가 의외로 속도를 낼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인터뷰: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개헌 논의가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새정부 출범 초기가 '개헌의 적기'라고는 하지만, 정부 출범과 동시에 안보 위기 등 국가적 현안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니 총선으로 치러질 10월 재보선, 6개월 뒤에 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공감대를 얻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17대 국회부터 제기된 개헌 필요성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넘는 대승적 논의와 협력, 그리고 우호적인 여론 형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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