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을 지키기' 법안에 사활

민주 '을 지키기' 법안에 사활

2013.05.25.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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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민주당은 갑을 상생을 강조하는 새누리당에 맞서 이른바 '을 지키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을을 지키는 법, 다시 말해 '을지 로(law)' 3법 등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임을 각인시킨다는 전략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의 '갑을 상생론'에 맞선 민주당의 전략은 선명한 '을 지키기'입니다.

당사에 신문고를 설치해 '갑의 횡포'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제보를 받고 국회에서는 사활을 걸고 '을 지키기'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처리를 목표로 하는 법안은 크게 세 가지.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 하도급법으로, 대표적인 '을'로 지목되고 있는 대리점주와 가맹점주,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인터뷰:우원식, 민주당 을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장]
"선정된 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을'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정해서 당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서 민생현장의 요구를 받아 확실하게 '을'을 지키는 민주당의 모습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등을 광역자치단체에 일부 이양하는 이른바 '을지로 3법'과 세입자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의 범위를 넓혀 서민 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주력하며 '상생'을 들고나온 새누리당과는 명확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갑을상생론은 말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비유하자면 고양이와 쥐를 한 방에 넣어 놓고 함께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상대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6월 임시국회에서 첫 시험대에 오른 여야의 원내대표가 강대강 대결 구도로만 맞설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whitepaper@ytn.co.r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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