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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여야는 오늘도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별로 법안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여야가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리포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어제 대표 회동을 통해 국정원 사건에 대한 의견 차이를 재확인한 데 이어 오늘도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침해 문제 등도 수사를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지키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와 관련한 긴급 의총을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 대표는 '을' 살리기를 위한 경제민주화 관련법 처리도 중요하지만, 국정원 국정조사 역시 포기할 수 없다며 이 두 가지 숙제를 모두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오늘 국회에서는 어떤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답변]
먼저 법사위에서는 오전 10시에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등 62건의 법률안을 심의합니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는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불리는 7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취득한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추징금 환수 시효를 10년으로 늘리고, 미납 추징금이 발생하면 강제노역 처분을 하는 것은 물론 가족이나 친인척의 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을 놓고 여야 입장 차이가 커서 앞으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새누리당은 추징금 환수에는 찬성하지만 이중처벌, 연좌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민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는 이외에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등을 잇따라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심포지엄 소식도 전해주시죠.
[답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정치, 경제, 복지 분야에 대한 각각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심포지엄은 '한국 사회 구조 개혁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정치분야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경제분야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 복지 분야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안 의원이 어떤 구상을 밝힐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안 의원은 인사말에서 진보와 보수, 좌·우 이념을 뛰어넘는 '진보적 자유주의'를 자신의 정치적 지향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축사를 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안 의원과 김 대표의 첫 공식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여야는 오늘도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별로 법안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여야가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리포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어제 대표 회동을 통해 국정원 사건에 대한 의견 차이를 재확인한 데 이어 오늘도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침해 문제 등도 수사를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지키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와 관련한 긴급 의총을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 대표는 '을' 살리기를 위한 경제민주화 관련법 처리도 중요하지만, 국정원 국정조사 역시 포기할 수 없다며 이 두 가지 숙제를 모두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오늘 국회에서는 어떤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답변]
먼저 법사위에서는 오전 10시에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등 62건의 법률안을 심의합니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는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불리는 7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취득한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추징금 환수 시효를 10년으로 늘리고, 미납 추징금이 발생하면 강제노역 처분을 하는 것은 물론 가족이나 친인척의 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을 놓고 여야 입장 차이가 커서 앞으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새누리당은 추징금 환수에는 찬성하지만 이중처벌, 연좌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민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는 이외에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등을 잇따라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심포지엄 소식도 전해주시죠.
[답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정치, 경제, 복지 분야에 대한 각각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심포지엄은 '한국 사회 구조 개혁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정치분야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경제분야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 복지 분야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안 의원이 어떤 구상을 밝힐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안 의원은 인사말에서 진보와 보수, 좌·우 이념을 뛰어넘는 '진보적 자유주의'를 자신의 정치적 지향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축사를 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안 의원과 김 대표의 첫 공식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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