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기관보고 시작...'국정원이 NLL 회의록 짜깁기' 공방

국정조사 기관보고 시작...'국정원이 NLL 회의록 짜깁기' 공방

2013.07.24.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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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민주당측은 국정원이 NLL 관련 대화록을 여당에 유리하게 편집해 선거에 이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여당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민주당측에서 제기한 의혹, 어떤 내용인가요?

[중계 리포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대사가 일부 언론인들과 나눈 대화가 담겼습니다.

이 녹취록에서 권영세 대사는 국정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여당에 유리하게 짜깁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국정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 담긴 NLL 관련 발언을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짜깁기해 요약본을 만들었으며 이 요약본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것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게 넘어갔다고 말했는데요.

집권하면 이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대선 당시 여권이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 정상회담에 담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짜깁기했고,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법무부 국정조사 기관보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국정원 요약본 사전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연설 음성을 공개했는데요.

김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요약본과 토씨까지 같은 연설을 했다면서 국정원 요약본 사전 유출 의혹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질문]

이밖에 또 어떤 주장들이 오늘 회의에서 나오고 있나요?

[답변]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등 인권 유린과 민주당과 국정원의 매관매직 의혹을, 민주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문제삼았는데요

국정원 대북심리단 직원의 댓글 5000여 개 가운데 선거법 위반 대상은 73건으로, 극히 적고 내용에서도 문제가 될 부분이 별로 없는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은 문제가 된 댓글들은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단순한 찬성이나 반대는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은 민주당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들이 자리를 대가로 국정원 내부 정보를 주고 받은 데서 시작됐다며 '매관매직'과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축소 지시 의혹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에 불법 개입했는데도 상부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소유예를 주장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선거 하루 전날 밤, 새누리당에 유리한 내용의 '잘못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조명균 전 비서관이 올 초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회의록 폐기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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