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위장 망명 급증...한국, 특별 관심국가 지정"

"탈북자 위장 망명 급증...한국, 특별 관심국가 지정"

2013.08.10.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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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정착했던 탈북자가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캐나다 정부가 우리나라를 특별 관심국가로 지정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캐나다 정부가 난민 제도 악용을 막고 난민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북한 국적자라도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난민 신청을 하면 결국 다른 나라에 있는 진짜 탈북 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위장 난민을 걸러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 집계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은 탈북자는 세계적으로 천백여 명이고,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자도 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선아 [lees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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