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투기 선정 논란, 원점 재검토 해야 하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3/0822/201308221401086934_h.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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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조 3천억 원을 들여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F-15 전투기의 성능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과연 F-15는 우리 공군에 적합한 기종일까요?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전투기 사업 주로 FX사업이라고 불리는데 이야기 많이 들어본 분들 계시지만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인터뷰]
우리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전투기를 중에서 전투기는 통상 30년에서 많으면 40년 정도까지 운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도저히 안 되서 퇴행하는 전투기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F-4 팬텀이라는 전투기로 대체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한 60대 정도의 그런 대형전투기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60대를 해서 8조 3000억원을 예상해서 했는데 그 가격이 지금 맞느냐 그런 논란과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앵커]
창군 이래 단일사업으로는 최대규모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은 유력후보로 F-15 전투기가 알려져 있지만 F-35, 유로파이터, F-15 이렇게 세 가지 기종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각각 기종별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먼저 F-35는 스텔스전투기죠.
그래서 4세대 전투기, 현재 F-15나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를 4세대 전투기라고 합니다.
아주 멀리서 스스로 날아가서 혼자서 적전투기를 찾아서 격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유도미사일을 가진 전투기를 4세대 전투기라고 하는데 그런 4세대 전투기이고요.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F-35는 유일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서 스텔스라는 것은 적의 레이더에 탐지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의 레이더 기지, 지대공 레이더 기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이를테면 평양에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뭔가 폭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러나 4세대 전투기 즉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는 4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개발되고 생산됐던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4세대 전투기 중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 공중전 능력 폭격 능력 모든 것이 가장 뛰어나다 그리고 장점 중 하나가 우리에게 기술이전을 많이 해 주겠다.
그런 최대의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F-15SE 같은 경우는 역시 4세대 전투기인데 그것을 5세대 전투기급에 준하게 스텔스성능을 조금 가미를 했다,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사실로는 그렇게 홍보했던 내용과 사뭇 다른 내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면 원래는 F-15 자체가 굉장히 힘이 좋은 전투기이기 때문에 덩치가 크고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장, 즉 미사일, 폭탄 이런 것들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는 전투기다,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서 나오듯이 저기 날개 밑에 보면 미사일을 달고 있는 조그마한 창이 있어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폭격 즉 미사일이나, 폭탄 이런 것을 많이 달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축소돼버린 그런 4세대도 아니고 5세대도 아니고 또는 4세대의 장점, 5세대의 장점을 취합해야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4세대의 단점과 5세대의 단점만 취합을 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애매한 전투기가 돼버렸습니다.
[앵커]
F-15 전투기의 장단점을 짚어주셨는데 5세대 전투기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전투기를 칭하는 건데 F-15 기능이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원래는 저 뒤에 보이는 꼬리 날개, 꼬리 수직날개가 있죠.
저 수직날개를 15도 정도 눕혀서 스텔스기능을 더 추가해 주겠다, 그걸 눕히면 옆에서 날아오는 레이더 파를 굴절시킨다든지 해서 측면 스텔스, 그리고 측후방 스텔스 이런 것을 늘리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애초의 홍보하고는 전혀 다르게 되어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 F-15전투기 자체가 옛날 1970년대 개발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스텔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단지 가장 빨리 날고 가장 높이 날고 그것을 에너지파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엄청난 출력으로 적을 제압하는 그런 전투기 사상이 있던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방제 전투기 중에서 현존하는 전투기 중에서 가장 레이더 반사면적이 크다, 즉 레이더에 가장 크게 보인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약간 스텔스성을 가미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정말 스텔스화되어서 레이더에 안 보인다든지 너무 작게 보인다든지 할 것 같으면 지금 나오는 F-35나 F-22이나 그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기술을 투자해서 하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F-15나 F-35의 스텔스선 수치 자체는 보안입니다.
저도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저러한 형상 자체가 약간의 개량을 한다고 해서 적의 레이더에 보이지 않을 만큼 축소된다 그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스텔스 기능에 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보잉사에서 보완하겠다는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스텔스 페인트를 칠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스텔스 페인트를 칠한다고 해서 스텔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텔스 페인트는 스텔스를 구현하는 많은 형상, 각도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특히 그것을 마감하는 그래서 적의 전파가 날아오면 그것을 약간 흡수하는 이런 건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방산업체 중에서 스텔스 페인트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만약에 스텔스 페인트를 발라서 그 무기가 정말 스텔스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함, 지금 구형 전투기들 그리고 탱크, 장갑차 전부 그 페인트 칠하면 스텔스가 되겠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스텔스라고 홍보하고 엄청난 폭장량이라고 홍보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스텔스도 못 하고 엄청난 폭장량도 스텔스 흉내내려고 하다가 그것도 희생해 버리고 그런 미운 오리 새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미운오리새끼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8조 3000억 원 거액을 들여서 전투기를 구매하는 산업 아닙니까?
60대를 꼭 구매해야 되는지 아니면 성능이 좋은 10대 정도를 구매하는 게 맞는지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60대를 구매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공군의 시스템이 60대가 하나의 어떤 단위입니다.
이를테면 육군에서 사단, 여단 이런 게 있죠.
공군도 비행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비행단에는 주로 3개 대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1개 대대가 20대, 그러니까 60대의 하나가 비행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비행단에 A기종이 있고 B기종이 있으면 정비도 따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겠다, 군수지원이 그래서 하나의 비행단을 하나의 기종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60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60대를 사야 하나, 그 반드시라는 게 없죠.
그것은 공군 운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60대라고 했던 것인데 만약 이 8조 3000억 때문에 60대를 도저히 정말 성능 좋은 전투기를 구매하지 못한다고 하면 숫자를 줄인다고 해도 이 전투기는 한번 사면 40년에서 45년 동안 우리 영공을 지켜야 합니다.
현대전에서 공군력이 제일 핵심이다라는 것은 다 아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은 엄청난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우리는 1970년대에 개발한 이 전투기를 가지고 2065년까지 우리 공군을 지켜야 되느냐.
이건 좀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돈에 맞추자니 성능이 떨어지고 성능에 맞추자니 돈이 또 안 맞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투기 사업, 지금 F-15가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궁금한데요.
[인터뷰]
방사청에서는 즉 방위사업청이죠.
방위사업청에서는 F-35, 유로파이터는 탈락한 게 아니다, 가계약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탈락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F-35와 유로파이터는 탈락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 이 사업에서 그만둬라고 하는 게 탈락이죠.
이를테면 기나긴 레이스를 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해요.
그런데 F-35가 엄청나게 빠른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70m 왔는데 조직위원회에서 너는 부정선수야, 그만둬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뛰어, 뛰는 것은 네 자유야, 유로파이터도 80m 왔는데 너도 끝까지 뛰어, 뛰는 건 자유야.
그만두든지 뛰든지 알아서 해.
단 너희들이 1등, 2등 하더라도 메달은 무조건 F-15만 주는 거야.
F-15가 제일 꼴찌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F-15만 메달을 줄 거야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방사청에서는 공식적으로 탈락은 아니라고 하는데 현실적인 탈락인 것이죠.
그것을 자꾸 워낙 애매하게 이야기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다시 F-35가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유로파이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기종들이 선정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절차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세 기종의 점수 평가를 합니다.
점수평가를 해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는 데에 보고를 합니다.
거기는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이고요.
그리고 합참의장, 각군참모총장, 방사청장 이런 사람들이 위원인데 거기에 보고를 하죠.
이를테면 F-15SE 90점, F-35 95점, 유로파이터 92점, 보고는 했는데 F-35와 유로파이터는 선정대상이 아닌 부적합입니다.
90점이지만 결정을 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사위에서 보고는 점수 차이가 너무 난다,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재검토하자라고 하는 가능성은 아주 실낱 같은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수가 F-35가 제일 높은데 이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이거 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준을 8조 3000억 원을 넘으면 안 된다고 발표를 해 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애매한 것이 애초에 기준이 왔다갔다합니다.
원칙이 왔다갔다 하는 게 굉장히 문제인데요.
무기성능이 33% 의 점수, 가격이 30%의 점수 그리고 기술이전이 17%, 그리고 동맹 이런 운용효율성이 18% 이렇게 해서 100%를 규정을 하는데 가격 중에서도 구매 당시 가격이 15% 그리고 운용가격, 운용할 때의 가격에 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운용가격이 15% 그래서 구매 당시의 가격15% 인데 어느 날 갑자기 즉 7월입니다.
지난 달에 방사청이 이 가격이 15% 인데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깔아버린 것이죠.
저는 이것이 사업의 어떤 원칙에 맞느냐, 신뢰에 맞느냐 저는 의문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8조 3000억 원은 전제가 아니다.
점수평가 요소의 하나 일 뿐이다 하다가 7월 선정 막바지에 가서 이것은 전제다라고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능도...
[앵커]
말씀은 일종의 보잉사 쪽에 특혜를 주기 위한 기준을 바꾼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는지 결과적으로 특혜가 된 건지 어쨌든 그것이 지난달에 발표를 한 것이죠.
[앵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공식적이지 않지만 F-15 기종을 제외한 나머지 기종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인터뷰]
0.2%.
[앵커]
아무튼 이번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주변국과의 공군력을, 주변국과 비교해서 공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이나 북한 중국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본은 일단 5세대 스텔스전투기 F-35를 42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F-15 전투기가 200대 되는데요.
그중에서 100대 정도를 최신형으로 개량을 했습니다.
당연히 개량했기 때문에 개량한 전투기는 앞으로 20년 정도 쓰겠죠.
그런데 개량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건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100대가 되는데 그걸 F-35로 구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최소 이 스텔스 전투기가 단기간에, 단시일내에 160대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체적으로 젠20이라고 하는 스텔스 대형 미국 F-22보다 더 큰 대형 스텔스 전투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아마도 한 2018년에서 20년 사이면 전력배치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주변국은 다 스텔스가 되는 거죠.
이어도에서 혹시나 중국하고 분쟁이 생길 때, 독도에서 일본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 F-15가 출격을 해야 합니다.
왜냐 이게 우리의 공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군사력 전체에서 가장 강하느냐 무기이기 때문에 이게 출격을 하는데 우리 F-15 눈에는 일본 전투기가, 중국 전투기가 안 보입니다.
중국 전투기와 일본 전투기 눈에는 우리 F-15가 훤히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F-15의 미사일 사정거리가 100km라 하더라도 안 보이기 때문에 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사정거리 100km는 우리에게 미사일을 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우려를 한다.
물론 북한만 상대할 것 같으면 이런 전투기들, 고가의 전투기가 사실 필요없습니다.
북한 공군만 상대한다면,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F-50이라는 우리 국산 경공격기가 배치가 되었죠.
우리 한국 항공우주 KAI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북한 공군 다 이깁니다.
8조 3000억 원으로 북한 공군만 상대할 것 같으면 그냥 사면 됩니다.
그러면 공군전투기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든 F-15SE든 일본과 중국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앵커]
스텔스 기에 둘러싸인 우리 공군기 그 모습을 떠올리면 기분은 좋지 않은데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 어떻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짧게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저는 방추위 위원들께서 정말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시죠.
우리나라의 미래, 특히 2065년까지 일본과 중국에게 기죽고 살지 않을 그런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조금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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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3천억 원을 들여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F-15 전투기의 성능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과연 F-15는 우리 공군에 적합한 기종일까요?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전투기 사업 주로 FX사업이라고 불리는데 이야기 많이 들어본 분들 계시지만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인터뷰]
우리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전투기를 중에서 전투기는 통상 30년에서 많으면 40년 정도까지 운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도저히 안 되서 퇴행하는 전투기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F-4 팬텀이라는 전투기로 대체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한 60대 정도의 그런 대형전투기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60대를 해서 8조 3000억원을 예상해서 했는데 그 가격이 지금 맞느냐 그런 논란과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앵커]
창군 이래 단일사업으로는 최대규모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은 유력후보로 F-15 전투기가 알려져 있지만 F-35, 유로파이터, F-15 이렇게 세 가지 기종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각각 기종별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먼저 F-35는 스텔스전투기죠.
그래서 4세대 전투기, 현재 F-15나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를 4세대 전투기라고 합니다.
아주 멀리서 스스로 날아가서 혼자서 적전투기를 찾아서 격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유도미사일을 가진 전투기를 4세대 전투기라고 하는데 그런 4세대 전투기이고요.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F-35는 유일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서 스텔스라는 것은 적의 레이더에 탐지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의 레이더 기지, 지대공 레이더 기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이를테면 평양에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뭔가 폭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러나 4세대 전투기 즉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는 4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개발되고 생산됐던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4세대 전투기 중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 공중전 능력 폭격 능력 모든 것이 가장 뛰어나다 그리고 장점 중 하나가 우리에게 기술이전을 많이 해 주겠다.
그런 최대의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F-15SE 같은 경우는 역시 4세대 전투기인데 그것을 5세대 전투기급에 준하게 스텔스성능을 조금 가미를 했다,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사실로는 그렇게 홍보했던 내용과 사뭇 다른 내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면 원래는 F-15 자체가 굉장히 힘이 좋은 전투기이기 때문에 덩치가 크고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장, 즉 미사일, 폭탄 이런 것들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는 전투기다,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서 나오듯이 저기 날개 밑에 보면 미사일을 달고 있는 조그마한 창이 있어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폭격 즉 미사일이나, 폭탄 이런 것을 많이 달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축소돼버린 그런 4세대도 아니고 5세대도 아니고 또는 4세대의 장점, 5세대의 장점을 취합해야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4세대의 단점과 5세대의 단점만 취합을 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애매한 전투기가 돼버렸습니다.
[앵커]
F-15 전투기의 장단점을 짚어주셨는데 5세대 전투기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전투기를 칭하는 건데 F-15 기능이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원래는 저 뒤에 보이는 꼬리 날개, 꼬리 수직날개가 있죠.
저 수직날개를 15도 정도 눕혀서 스텔스기능을 더 추가해 주겠다, 그걸 눕히면 옆에서 날아오는 레이더 파를 굴절시킨다든지 해서 측면 스텔스, 그리고 측후방 스텔스 이런 것을 늘리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애초의 홍보하고는 전혀 다르게 되어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 F-15전투기 자체가 옛날 1970년대 개발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스텔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단지 가장 빨리 날고 가장 높이 날고 그것을 에너지파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엄청난 출력으로 적을 제압하는 그런 전투기 사상이 있던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방제 전투기 중에서 현존하는 전투기 중에서 가장 레이더 반사면적이 크다, 즉 레이더에 가장 크게 보인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약간 스텔스성을 가미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정말 스텔스화되어서 레이더에 안 보인다든지 너무 작게 보인다든지 할 것 같으면 지금 나오는 F-35나 F-22이나 그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기술을 투자해서 하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F-15나 F-35의 스텔스선 수치 자체는 보안입니다.
저도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저러한 형상 자체가 약간의 개량을 한다고 해서 적의 레이더에 보이지 않을 만큼 축소된다 그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스텔스 기능에 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보잉사에서 보완하겠다는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스텔스 페인트를 칠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스텔스 페인트를 칠한다고 해서 스텔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텔스 페인트는 스텔스를 구현하는 많은 형상, 각도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특히 그것을 마감하는 그래서 적의 전파가 날아오면 그것을 약간 흡수하는 이런 건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방산업체 중에서 스텔스 페인트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만약에 스텔스 페인트를 발라서 그 무기가 정말 스텔스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함, 지금 구형 전투기들 그리고 탱크, 장갑차 전부 그 페인트 칠하면 스텔스가 되겠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스텔스라고 홍보하고 엄청난 폭장량이라고 홍보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스텔스도 못 하고 엄청난 폭장량도 스텔스 흉내내려고 하다가 그것도 희생해 버리고 그런 미운 오리 새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미운오리새끼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8조 3000억 원 거액을 들여서 전투기를 구매하는 산업 아닙니까?
60대를 꼭 구매해야 되는지 아니면 성능이 좋은 10대 정도를 구매하는 게 맞는지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60대를 구매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공군의 시스템이 60대가 하나의 어떤 단위입니다.
이를테면 육군에서 사단, 여단 이런 게 있죠.
공군도 비행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비행단에는 주로 3개 대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1개 대대가 20대, 그러니까 60대의 하나가 비행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비행단에 A기종이 있고 B기종이 있으면 정비도 따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겠다, 군수지원이 그래서 하나의 비행단을 하나의 기종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60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60대를 사야 하나, 그 반드시라는 게 없죠.
그것은 공군 운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60대라고 했던 것인데 만약 이 8조 3000억 때문에 60대를 도저히 정말 성능 좋은 전투기를 구매하지 못한다고 하면 숫자를 줄인다고 해도 이 전투기는 한번 사면 40년에서 45년 동안 우리 영공을 지켜야 합니다.
현대전에서 공군력이 제일 핵심이다라는 것은 다 아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은 엄청난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우리는 1970년대에 개발한 이 전투기를 가지고 2065년까지 우리 공군을 지켜야 되느냐.
이건 좀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돈에 맞추자니 성능이 떨어지고 성능에 맞추자니 돈이 또 안 맞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투기 사업, 지금 F-15가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궁금한데요.
[인터뷰]
방사청에서는 즉 방위사업청이죠.
방위사업청에서는 F-35, 유로파이터는 탈락한 게 아니다, 가계약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탈락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F-35와 유로파이터는 탈락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 이 사업에서 그만둬라고 하는 게 탈락이죠.
이를테면 기나긴 레이스를 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해요.
그런데 F-35가 엄청나게 빠른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70m 왔는데 조직위원회에서 너는 부정선수야, 그만둬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뛰어, 뛰는 것은 네 자유야, 유로파이터도 80m 왔는데 너도 끝까지 뛰어, 뛰는 건 자유야.
그만두든지 뛰든지 알아서 해.
단 너희들이 1등, 2등 하더라도 메달은 무조건 F-15만 주는 거야.
F-15가 제일 꼴찌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F-15만 메달을 줄 거야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방사청에서는 공식적으로 탈락은 아니라고 하는데 현실적인 탈락인 것이죠.
그것을 자꾸 워낙 애매하게 이야기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다시 F-35가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유로파이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기종들이 선정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절차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세 기종의 점수 평가를 합니다.
점수평가를 해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는 데에 보고를 합니다.
거기는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이고요.
그리고 합참의장, 각군참모총장, 방사청장 이런 사람들이 위원인데 거기에 보고를 하죠.
이를테면 F-15SE 90점, F-35 95점, 유로파이터 92점, 보고는 했는데 F-35와 유로파이터는 선정대상이 아닌 부적합입니다.
90점이지만 결정을 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사위에서 보고는 점수 차이가 너무 난다,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재검토하자라고 하는 가능성은 아주 실낱 같은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수가 F-35가 제일 높은데 이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이거 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준을 8조 3000억 원을 넘으면 안 된다고 발표를 해 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애매한 것이 애초에 기준이 왔다갔다합니다.
원칙이 왔다갔다 하는 게 굉장히 문제인데요.
무기성능이 33% 의 점수, 가격이 30%의 점수 그리고 기술이전이 17%, 그리고 동맹 이런 운용효율성이 18% 이렇게 해서 100%를 규정을 하는데 가격 중에서도 구매 당시 가격이 15% 그리고 운용가격, 운용할 때의 가격에 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운용가격이 15% 그래서 구매 당시의 가격15% 인데 어느 날 갑자기 즉 7월입니다.
지난 달에 방사청이 이 가격이 15% 인데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깔아버린 것이죠.
저는 이것이 사업의 어떤 원칙에 맞느냐, 신뢰에 맞느냐 저는 의문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8조 3000억 원은 전제가 아니다.
점수평가 요소의 하나 일 뿐이다 하다가 7월 선정 막바지에 가서 이것은 전제다라고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능도...
[앵커]
말씀은 일종의 보잉사 쪽에 특혜를 주기 위한 기준을 바꾼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는지 결과적으로 특혜가 된 건지 어쨌든 그것이 지난달에 발표를 한 것이죠.
[앵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공식적이지 않지만 F-15 기종을 제외한 나머지 기종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인터뷰]
0.2%.
[앵커]
아무튼 이번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주변국과의 공군력을, 주변국과 비교해서 공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이나 북한 중국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본은 일단 5세대 스텔스전투기 F-35를 42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F-15 전투기가 200대 되는데요.
그중에서 100대 정도를 최신형으로 개량을 했습니다.
당연히 개량했기 때문에 개량한 전투기는 앞으로 20년 정도 쓰겠죠.
그런데 개량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건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100대가 되는데 그걸 F-35로 구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최소 이 스텔스 전투기가 단기간에, 단시일내에 160대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체적으로 젠20이라고 하는 스텔스 대형 미국 F-22보다 더 큰 대형 스텔스 전투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아마도 한 2018년에서 20년 사이면 전력배치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주변국은 다 스텔스가 되는 거죠.
이어도에서 혹시나 중국하고 분쟁이 생길 때, 독도에서 일본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 F-15가 출격을 해야 합니다.
왜냐 이게 우리의 공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군사력 전체에서 가장 강하느냐 무기이기 때문에 이게 출격을 하는데 우리 F-15 눈에는 일본 전투기가, 중국 전투기가 안 보입니다.
중국 전투기와 일본 전투기 눈에는 우리 F-15가 훤히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F-15의 미사일 사정거리가 100km라 하더라도 안 보이기 때문에 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사정거리 100km는 우리에게 미사일을 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우려를 한다.
물론 북한만 상대할 것 같으면 이런 전투기들, 고가의 전투기가 사실 필요없습니다.
북한 공군만 상대한다면,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F-50이라는 우리 국산 경공격기가 배치가 되었죠.
우리 한국 항공우주 KAI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북한 공군 다 이깁니다.
8조 3000억 원으로 북한 공군만 상대할 것 같으면 그냥 사면 됩니다.
그러면 공군전투기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든 F-15SE든 일본과 중국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앵커]
스텔스 기에 둘러싸인 우리 공군기 그 모습을 떠올리면 기분은 좋지 않은데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 어떻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짧게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저는 방추위 위원들께서 정말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시죠.
우리나라의 미래, 특히 2065년까지 일본과 중국에게 기죽고 살지 않을 그런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조금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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