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마무리...대치정국 여전

국정원 국정조사 마무리...대치정국 여전

2013.08.23. 오후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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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여 일 동안 계속돼 온 국정원 국정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결과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한 채 극한 대립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을 3·15 부정선거에 빗댄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총공세로 맞섰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정략적 발언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독이자 헌정질서 부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인터뷰: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국을 또다시 혼란에 빠뜨리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에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는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국정조사만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봤다면 그 생각은 틀린 것이라며 투쟁 장기화를 예고했습니다.

[인터뷰: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끝까지 이 사건을 추적해갈 것입니다. 추적의 목표는 책임자들의 처벌을 위한 고발과 국정원 개혁을 이루는 것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해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공방만 하다 끝냈습니다.

새누리당은 여야 각각의 입장을 담은 보고서라도 채택하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진실과 거짓을 함께 담으면 진실이 가려진다면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국정원 직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 등을 담은 4가지 국정원 개혁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박영선, 민주당 의원]
"저희가 제의를 하고 다음주 일주일 동안 국민들로부터 국정원 개혁 법안에 관한 의견을 받아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이름으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4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가정보기관의 예산을 일일이 공개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어디에도 없다며 야당의 정치 공세를 비판했습니다.

[인터뷰: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50년 동안 유지돼온 제도와 원칙을 민주당이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다, 사려깊지 못한 판단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3일 동안 국정원 국정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한 치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결정적 계기가 없는 한 대치 정국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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