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법 위반' 공방

[앵커]

새누리당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꼬투리 잡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찬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지원을 촉구하며 제작한 광고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시내버스와 지하철, 옥외 전광판을 통해 전방위 홍보전을 펼치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서울시의 광고는 분기별로 한 번만 홍보물을 발표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의 이같은 광고행위는 혹시 있을 지 모를 무상보육 대란의 책임을 현 정부로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일부 광고를 무상으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관위 고발과는 별도로 배임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인터뷰: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따라서 서울시가 무상보육과 관련된 수 종의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한 것은 명백한 공직 선거법 위반입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꼬투리 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맞받아 쳤습니다.

서울시의 광고는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기별 1회로 제한된 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같은 사실을 선관위에 미리 확인했다며 박원순 시장을 고발하기 전에 대선공약인 무상보육부터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김관영, 민주당 대변인]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새누리당의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꼬투리 잡기가 계속 되고 있습다. 특히 서울시장에 대한 꼬투리 잡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지난 2010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 급식에 반대하는 광고를 낸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를 받은 전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데 대해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며 김문수 경기지사를 강력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상대 당의 현직 단체장을 겨냥해 때 이른 공세에 나서면서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YTN 정찬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