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대상 성범죄 심각"...군 "가해 상관 구속"

"여군 대상 성범죄 심각"...군 "가해 상관 구속"

2013.10.25. 오전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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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 여군 간부가 상관의 가혹행위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군 당국이 해당 간부에 대한 구속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여군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주 화천의 육군 부대 근처에 세워진 차 안에서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숨진 여성은 육군에 근무하는 28살 오 모 대위.

유서에는 상관인 36살 노 모 소령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폭언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자체 수사 결과 추행과 모욕 등 혐의 사실이 일부 드러나 노 소령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가 여군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성희롱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목격했다고 응답하는 등 성범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여군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적발이 되더라도 불기소율이 높아 처벌과 개선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성범죄 피해 여군이 늘고있는데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오 모 대위는)약혼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끊었습니다. 총장님, 이게 대한민국 여군들의 보편적인 상황입니까? 언어폭력 성추행 심지어 하룻밤만 자자..."

[인터뷰:김재윤, 민주당 의원]
"왜 매년 군 형법으로 처벌되는 강간 추행범이 이렇게 늘고 있습니까? 줄어도 시원찮을판에 그러다보니 이번에 여군 대위 자살한 것 아닙니까?"

육군 주력 헬기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육군이 69대를 보유한 코브라 헬기는 부품 제작이 중단돼 수리도 안되고 500MD 역시 최근 3년 동안 고장과 추락사고가 잇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군은 생산이 오래된 헬기들의 경우 부품 공급이 안돼 정상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비행훈련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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