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사업 효과 불확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기대효과가 불확실하고 예산 지원의 시급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오늘 발간한 2014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평가 보고서에서 이 사업은 직접적인 수혜 대상을 현재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가구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또 소득 8분위까지 이미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이 적용되고 있어 다른 교육 복지 사업에 비해 시급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특히 고소득층에 효과가 집중돼 소득분배의 역진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에 대해 등록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