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위 입법권 부여, 정보위 상설화 등 잠정 합의

국정원 특위 입법권 부여, 정보위 상설화 등 잠정 합의

2013.12.03.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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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국 정상화를 위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2차 4자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국정원 개혁 특위 부분 등에서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강진 기자!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졌다면 오늘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여야는 이미 어제 1차 4자 회담과 이후 추가 접촉을 통해 국정원 개혁 특위 등 쟁점 분야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에서는 국정원 개혁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데 여야가 잠정 합의했습니다.

다만, 국정원 개혁 특위의 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이 맡는 데도 가합의가 이뤄졌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견이 제기돼 막판 협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 개혁 등을 위해 현재 겸임 상임 위원회로 운영되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화하는데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어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정보위 차원에서 국정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는 등 통제 강화 방안에도 잠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데도 여야의 잠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은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과 정개특위 위원장 가운데 한 곳만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개혁특위와 정개특위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막판 줄다리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은 쟁점은 역시 특검입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을 추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도입 시기나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합의문에 명시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정원 개혁 특위가 국정원 선거 개입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연내에 입법화하는 방안을 놓고도 양측이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어제 4자 회담에 이어, 양당 핵심 관계자가 어젯밤 심야 접촉을 통해 합의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쟁점에서 절충점이 찾아진다면 오늘 중으로 정국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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