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익 462조...비용은?

통일 이익 462조...비용은?

2014.01.14.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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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통일 비용과 이익에도 관심입니다.

흔히 통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비용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녹취:박근혜, 대통령]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로 인해 한국이 얻을 '대박'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통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통일 후 10년 동안 462조 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확대되고 북한의 경제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얻어지는 편익이 132조 9천여억 원입니다.

나라 살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방비의 상당부분이 절감되면서 160조 8천여억 원이 절약되고, 북한에 매장된 풍부한 광물자원으로 외국의 비싼 자원을 수입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아끼는 돈이 94조 7천여억 원입니다.

국민들은 통일의 편익을 60조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8배 가까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통일이 가져올 이익에 비해 비용은 정확한 산출이 어렵습니다.

통일 후 10년 동안 적게는 371조 5천억 원에서 많게는 3042조 6천 억 원이 든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최소, 최대 편차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과 통일 후 사회보장 제도 등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입니다.

[인터뷰: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추정에 사용된 통일 비용의 개념, 통일 시점에 대한 가정, 추정의 방식, 격차를 줄여야하는 목표 소득 수준 등 이 연구자와 연구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일 이후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고 이자 지출이 감소하는 등 현재로서는 수량화가 어려운 간접적인 효과도 장기적으로 통일의 이익을 크게 늘려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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