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부터 변해야"

[앵커]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토론이 7시간 넘게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혁신이 한국경제의 추락을 막을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죄악이라며 공직사회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이야말로 돈 들이지 않고도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의 선결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규제개혁 실적이 좋은 공무원에게는 승진, 인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면, 또 공무원 사회에서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제 한두 건 풀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규제총량제와 규제일몰제 등 규제억제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다며 균형있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뽑는 규제 합리화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종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