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인기 대책·대북제재 검토 착수

[앵커]

국방부가 오늘 전군지휘관 회의를 열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무인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북한 소행으로 드러날 것에 대비해 대북제재 조치 검토에 착수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가 열렸는데요,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기자]

오늘 오전에 김관진 장관 주재로 전군 지휘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분명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방위망으로는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인지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전후방 할 것 없이 현존하는 전력으로 감시와 탐지, 타격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소형무인기 탐지가 가능한 장비와 타격수단 등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관진 장관은 또, 당장 군 독자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주민홍보와 신고망 재정비를 통해 민관군 통합 방위체제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 무인기가 추가로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 오늘부터 전 부대 동시 수색정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와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 무인기 침투가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날 경우를 대비해 대북조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무인기가 북한제로 결론이 나더라도 정전협정 위반이나 국제법 위반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인기에 사용된 부품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의 금지 품목인 대량살상무기와는 관련이 적어 국제사회의 호응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고, 정전협정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도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우리 정부가 북한제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도 별다른 반박없이, 난데없는 무인기 소동으로 땅바닥으로 떨어진 체면을 더 구기고 있다고 모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삼척에서 발겨된 무인기도 연료부족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구요?

[기자]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정찰기는 백령도 무인기와 마찬가지로 연료부족으로 추락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습니다.

내부에 연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이같이 추정했는데요, 다만 무인기가 추락한 뒤 적어도 반 년 이상 시간이 지난 점으로 미뤄, 남은 연료가 휘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기체 내부에 적힌 35란 숫자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파주에서 발견된 것은 24,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6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어서 제조순서라는 추측과 대량생산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국방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방공망이 뚫린 것에 따른 관련자 문책론이 일고있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아직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추궁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