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김정은 '국가수반' 추대 가능성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北, 최고인민회의...김정은 '국가수반' 추대 가능성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2014.04.09.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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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열릴 북한최고인민회의대의원대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국회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국회가 벌써 몇 년 만에 열리는 겁니까?

[인터뷰]

아니 몇 년 만은 아니고 매년 열립니다.

그런데 며칠 하고 그냥 끝나니까 우리처럼 몇 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되고요.

매년 하는데 한 번 내지는 두 번.

어떤 때는 두 번, 가을에도 한 번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거수기 역할을 할 뿐이지 뭘 논의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제 정부 예산보고, 예산에 대해서 작년에 그나마 형식적으로 작년에 돈을 어떻게 썼다, 금년에는 어떻게 쓰겠다 이걸 보고하고 자동적으로 찬성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개헌 같은 것도 여기서 하고요.

그런데 북한이 헌법도 사실 말이 헌법이지 잘 안 지키니까.

[앵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데요.

아까 저도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당원증을 드는데요.

[앵커]

투표할 때 뭘 들고 있어요.

[인터뷰]

이거를 뭐 표시를 해야 왜냐하면 반대하면 안 되니까.

나는 찬성합니다라는 걸 김정은도 들고 누구나 다 듭니다.

당원증을 드는데 그건 결국 일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뽑을 때도 투표소에 틈을 약간 내서 이게 그냥 백지를 넣으면 찬성이고 뭘 기표하면 반대인데 기표하면 바로 보이죠.

공개투표예요.

그러니까 독재국가도 보통 독재가 아니죠.

[앵커]

당에 반하는 의견을 절대 내놓을 수 없겠군요.

[인터뷰]

그런데 이게 최고인민회의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인선, 인사이동.

그러나 이게 사실은 김정은이 머릿속에서 다 계산해서모여서 회의를 하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해서 당에서 결정한 것을 여기서 추인하는, 공산주의국가의제일 모순이 뭐냐면 인민을 위해서 통치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1인이 다 결정하고 그다음 3, 4인이 추인하고 그다음 100인이 한 다음에 이런 전체 회의 해서 거기서 거수기역할만 하니까말이 인민을 위한 정치지 실제로는 완전 독재 중 독재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이런 데서 추인을 한다.

그러니까 오늘 국방위원회나 내각 교체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인선 얘기하셨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김영남 퇴진시킬 것이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퇴진 시킬 것이다.

[인터뷰]

형식상수반이고요.

김정일이나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신임장 접수하고 외교사절단 접수하고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기보다는 일단 방패막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총리도 갈지 모르는데 총리 같은 사람도 경제가 늘 안 좋잖아요.

경제 안 좋으면 총리가...

[앵커]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인터뷰]

김영남이 89세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안 되니까 가는 거예요.

[앵커]

세대 교체를 젊은 나이로 김정은과 말이 통한다고 할까요?

젊은 나이로 확 낮출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8030세대라고 합니다, 그들은.

80년대에 태어나서 30대인데 김정은이가 30이니까자기 또래로 많이 갈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55% 를 경질 했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갈린 겁니다.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왔고장성택 처형 이후에 공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관심있게 볼 거는 인사이동, 내각 총리로 갈 것인지 김영남 가는 건 사실 상징적인 행동이고 박봉주 총리가 사실 2003년에 총리해서 어떤 북한식 나름의 개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방출당했다가 다시 기용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김정은이 얘기하기를 허리띠를 인민들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뭐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축출할지 아니면 아직 1년이니까 또 계속쓸지 이런 걸 봐야 하고 국방위원회하고, 오늘 중대발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재작년인가 정부에 자문 하러 갔는데요.

북한에서 중대발표한다니까 전부 가서 TV보고, 장관님도 다 봤는데 결과가 뭐냐.

김정은이를 공화국 원수로 추대하는...

[앵커]

그쪽 입장에서는 중대한 거죠.

[인터뷰]

그런데 사실 오늘도 중대발표라는 건 다른 게 아닐 겁니다.

아마 국방위원회 지금 제1위원장인데 제1자 떼고 위원장 하든지 아니면 재추대 했다 이거를 중대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모르죠.

실제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확언은 못하지만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김정은이의 신변, 아무래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다시 추대했다.

[앵커]

오늘 있을 중대발표도 어차피 그런식으로...

[인터뷰]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북한이 지금 대외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까지 압박받고 있는데 장성택이 중국과의 외교라인이었는데 장성택이 작년에 숙청됐고 이 빈자리는 누가 대체가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북한의 13개 경제개발국만 발표를 하고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이런 것도 했는데 거기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김영일이라고 이 사람이 국제부장이고 당비서인데 이 사람이 중국통입니다.

그다음에 김양건 통전부장도 중국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마 대체 할 거라고 보고요.

북중관계가 아마 개인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지금 중국으로서는 엊그제도 중국인 중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4차핵실험 막는 게 지금 중국은 당면과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4차 핵실험을 안 하면 김정은이를 초청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중국으로서는 단순히 제재만 하고 압박만 하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도 주면서 달랩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우리가 배울 점은 예방 외교. 그리고 많이 도와주면서, 이를테면 원유를 100만톤쯤 주는데 일년에 50만톤은 송유관으로 보내고 50만톤은 배로 실어보내는데 지금 1, 2월달에 세관에는 안 준 것으로 포착됐다, 그러니까 안 준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송유관으로 50만톤 도는 건 세관에 포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도 주고 그러면서 원조는 해 주면서 생색을 안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중국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별로 돕는 게 없다, 이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고 실제로 꼭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김정은이 암살을 대비하는 훈련을 했다, 혹시 암살될지 모르는 상황을 가정해서.

실제로 김정일은 암살시도 사건이 있었죠?

[인터뷰]

그렇죠.

김정은 암살시도가 두 차례 있었다는 거를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고 이를 테면 김정은이가 어디를 외출하면 벤츠가 여러 대, 같은 벤츠 여러 대가 그것도 양쪽에서 나간답니다.

그런데 트럭이 와서 들이받는 것을 보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또 하나 아주 큰 사건은 룡천역 폭파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정일이 중국을 갔다오는 길에 기차를 공식 보도는 김정일이 통과한 뒤 한 시간 있다가 폭파했다고 하고또 다른 증언에 의하면 30분 전에 폭파를 했다 이런 증언도 있어서 김정일 암살시도가 아니었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는 뭐 더 30도 안 된 젊은 놈이 왜 까부냐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더 신변 안전에 지금 유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난달 15일 평양에서 대대적인 경호 훈련을 했다 이런 게 보도됐거든요.

김정은이 지금 심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30도 안 됐는데, 북한도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유교적인 질서가 있는 가부장적인 사회거든요.

30도 안 된 나이에 단지 아버지가 김정일이라는 이유로 왕이나 마찬가지죠.
왕처럼 있는데 굉장히 불안하니까 이런 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내부 체제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김정은이 심리가 불안하고 그야말로 김정은이는 대체될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를테면당장에 김정은이 암살 당했다.

누가 하겠습니까?

김정철이가 있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김정철이를 세우든지 김여정이를 세우든지 뻔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김여정이 여성이지만 김여정이를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내가 죽으면 김여정이가 한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철은 형이니까 형은 나타나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앵커]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인터뷰]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동생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암살 당하면 김여정이를 내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 북한의 무인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고 그래서였을까요?

우리 군이 우리 군의 무인기죠, 송골매를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저희 취재기자의 보도 내용을 정리를 해 드리고 그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수준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산 무인기 '송골매'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지난 2001년 도입돼 군단급에 실전 배치된 무인 정찰기입니다.

길이 4.8m, 폭 6.4m에 연료 주입시 무게는 290Kg.

시속 120~140Km 속도로 최대 5시간까지 비행할 수 있고, 주간에는 반경 20km, 야간에도 10km까지 내다볼 수 있는 고성능 무인기입니다.

원격으로 80km 떨어진 곳까지 조종이 가능하고, 중계장비를 이용하면 110km까지도 조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지기는 최상급으로, 360도로 회전이 가능한데다 화질이 선명해 적군의 움직임을 세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시 활주로가 없는 곳에서도 이같은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원하는 장소에서 30분내로 발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최근 발견된 일련의 정체불명 무인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특히 '송골매' 등 국내 무인정찰기는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어 야전과 군단, 합참 등 지휘라인이 영상을 공유하며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서호영, 수도군단 정보대대장]
"우리 군은 우수한 첨단 장비를 통해 유사시 어떠한 적의 도발 징후도 즉각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작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군 당국은 사단은 물론 대대급에도 무인 정찰기를 도입해 전력화할 방침입니다.

'송골매'의 절반 이하 크기지만, 역시 실시간 동영상 전송이 가능하고 주야간 촬영과 원격 조종이 가능한 첨단장비로, 내년에는 실전 배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앵커]

송골매가 공개가 됐는데우리로서는 든든한데 실제로 우리 무인기 수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터뷰]

군에서는 우리가 훨씬 앞서있다, 한 10년 앞서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엊그저께 3대 발견된 거는 그들의 무인기 중 제일 낮은 수준이고제일 작은 거고 작아서 레이더에 안 걸린 거죠.

그런데 북한도 저렇게 저게 5. 5m 라는데 5. 5m 짜리도 있는데 이게 스트리커라는 게 미제입니다.

제가 놀란 게 1980년에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건데 시리아를 통해서 북한이 여러 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2012년에 열병식 할 때 이미 공개를 했어요.

이건 한 200kg 의 폭약을 장착하고 시속 900km 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작년에 우리를 위협한 게 뭐냐면 휴전선을 넘어서 2분 30초 만에 청와대 공격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우리를 위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견한 거의 위력 가지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지금.

지금 발견 안 된 거 이게 위험한 거고 거의 1000대를 갖고 있다고요.

최소 300대, 많게는 1000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자폭기도 100대 배치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엊그저께 발견한 건 별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이건 천만, 오산이고요.

이미 1000대가 있는데 이게 폭탄을 싣고 다니니까 이거 지금 발견된 거 별 거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송수신같은 건우리가 더 잘 되고 우리가 기술은 앞섰지만 그러니까 저고도 레이더도 만들어야 하고 요격하는 것도 만들었는데 서울상공에 오면 1분에 4500발 나가는 대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치겠죠.

그러니까 서울에 오기 전에 발각해서 요격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열릴 최고인민회의그리고 북한 무인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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