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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조금 전에 무인기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제가 거의 확실시 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오늘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발표가 됐습니까?
[기자]
국방부가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들 모두 북한제가 확실시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북한제로 확실하게 생각하는 이유데 대해서도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파주무인기 경우에는 부품에서 북한식 용어, 날자, 날자 이런 얘기가 적혀 있는 점이 확인됐고요.
이동경로를 봤을 때 북한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 부근을 거쳐서 다시 북으로 올라가는 일관된 그런 흐름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백령도와 그러니까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들도 북한체로 추정될 만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왔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부품가운데 일부에서 고의로 삭제된 흔적이 있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북한제로 확실시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서 국내 등록되지 않은 지문 6점이 발견된 점도 북한제로 확실시 되는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제로 확실시 된다, 이렇게 밝혔을 뿐 북한제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정황 증거상 북한제로 확실시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앞으로 북한소행이 확실하다라고, 북한소행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좀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결정적인 증거 중의 하나가 GPS를 분석을 하면 북한으로 갔다 왔다할 수 있는지 북한이 최종목적지,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은 어디까지 조사됐습니까?
[기자]
GPS에 대한 부분은 아직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이 GPS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북한제가 맞다라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확인 해 줄 수 있는 증거자료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 장치를 해독해보면 어디에서 발진을 했고 그다음에 이동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GPS내 장착된 메모리칩을 분석을 해보면 최초 출발지점부터 시작해서 이동경로 등 모든 부분들이 담겨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출발점이 북한이고 다시 복귀좌표가 북한으로 설정이 됐다면 이 발견된 무인기들은 북한제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GPS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아직 비전문가들이 손을 대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문가팀이 구성이 되는 대로 이 GPS에 대한 분석작업에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조사를 통해서 이 GPS분석을 제대로 분석을 끝내면 이 무인기들이 북한제인지 아닌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러면 스모킹 건, 결정적 물증을 찾게 되면 우리 군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까?
[기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애매모호한 입장이 없지 않습니다.
이유는 만약에 북한이 한 짓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두 가지 제재 조치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군사정전협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하고 그리고 또 무인기를 함부러 남의 상공에 날리지 말도록 규정한 위반한 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조치, 두 가지가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전협정 위반조항을 보면 1조 1항과 2조 12항에서 등에서 남북한 상대방 지역에서 지상과 핵상을 막론하고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만약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UN사가 군사정전위를 통해서 강하게 항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문제는 항의말고 또 다른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또 국제법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무인기를 남의 상공에서 함부로 날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제법적 그러니까 UN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냐, 이런 것을 놓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UN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금수품목이 있습니다.
이 금수품목은 대량살상무기에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인기가 과연 대량살상무기에 포함이 되느냐 이런 것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정전협정 위반이나 아니면 UN를 통한 대북제재가 과연 실효적인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물음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의수준에 그칠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대북 제재가 추가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 봐야 될 대목입니다.
현재로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안 가운데의 하나가 인도적 대북지원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5.24조치로 인해서 전면적인 대북제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추가로 대북제재가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김문경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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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조금 전에 무인기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제가 거의 확실시 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오늘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발표가 됐습니까?
[기자]
국방부가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들 모두 북한제가 확실시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북한제로 확실하게 생각하는 이유데 대해서도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파주무인기 경우에는 부품에서 북한식 용어, 날자, 날자 이런 얘기가 적혀 있는 점이 확인됐고요.
이동경로를 봤을 때 북한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 부근을 거쳐서 다시 북으로 올라가는 일관된 그런 흐름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백령도와 그러니까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들도 북한체로 추정될 만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왔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부품가운데 일부에서 고의로 삭제된 흔적이 있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북한제로 확실시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서 국내 등록되지 않은 지문 6점이 발견된 점도 북한제로 확실시 되는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제로 확실시 된다, 이렇게 밝혔을 뿐 북한제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정황 증거상 북한제로 확실시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앞으로 북한소행이 확실하다라고, 북한소행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좀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결정적인 증거 중의 하나가 GPS를 분석을 하면 북한으로 갔다 왔다할 수 있는지 북한이 최종목적지,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은 어디까지 조사됐습니까?
[기자]
GPS에 대한 부분은 아직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이 GPS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북한제가 맞다라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확인 해 줄 수 있는 증거자료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 장치를 해독해보면 어디에서 발진을 했고 그다음에 이동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GPS내 장착된 메모리칩을 분석을 해보면 최초 출발지점부터 시작해서 이동경로 등 모든 부분들이 담겨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출발점이 북한이고 다시 복귀좌표가 북한으로 설정이 됐다면 이 발견된 무인기들은 북한제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GPS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아직 비전문가들이 손을 대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문가팀이 구성이 되는 대로 이 GPS에 대한 분석작업에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조사를 통해서 이 GPS분석을 제대로 분석을 끝내면 이 무인기들이 북한제인지 아닌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러면 스모킹 건, 결정적 물증을 찾게 되면 우리 군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까?
[기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애매모호한 입장이 없지 않습니다.
이유는 만약에 북한이 한 짓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두 가지 제재 조치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군사정전협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하고 그리고 또 무인기를 함부러 남의 상공에 날리지 말도록 규정한 위반한 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조치, 두 가지가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전협정 위반조항을 보면 1조 1항과 2조 12항에서 등에서 남북한 상대방 지역에서 지상과 핵상을 막론하고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만약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UN사가 군사정전위를 통해서 강하게 항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문제는 항의말고 또 다른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또 국제법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무인기를 남의 상공에서 함부로 날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제법적 그러니까 UN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냐, 이런 것을 놓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UN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금수품목이 있습니다.
이 금수품목은 대량살상무기에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인기가 과연 대량살상무기에 포함이 되느냐 이런 것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정전협정 위반이나 아니면 UN를 통한 대북제재가 과연 실효적인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물음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의수준에 그칠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대북 제재가 추가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 봐야 될 대목입니다.
현재로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안 가운데의 하나가 인도적 대북지원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5.24조치로 인해서 전면적인 대북제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추가로 대북제재가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김문경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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