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버린 선장' 최대 무기징역 법안 추진

사고 난 배에서 선원이 승객보다 먼저 탈출해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선박 충돌 사고가 났을 때 도주한 선장과 선원에게만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번에 사고가 난 세월호 선장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